자주 나오는 낱말
- 1세대
- 1세대1주택
- 가산세
- 가지급금
- 간이과세
- 간주임대료
- 감가상각
- 감면
- 거주자
- 결산
- 경정
- 공급가액
- 공급시기
- 공동사업
- 과세기간
- 과세사업
- 과세표준
- 과태료
- 귀속
- 근로소득
- 기장
- 기준시가
- 기타소득
- 기한후신고
- 납부
- 납부기한
- 납부세액
- 납세자
- 납세증명서
- 매입세액
- 매출
- 면세
- 면세사업
- 배당소득
- 법인세
- 보증금
- 복식부기
- 부가가치세
- 분리과세
- 비거주자
- 사업소득
- 사업연도
- 사업자등록
- 사업장
- 사업장현황신고
- 상속세
- 세금계산서
- 세무조사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율
- 소득공제
- 소득세
- 손금
- 수정신고
- 신고
- 양도
- 업무용승용차
- 연말정산
- 영세율
- 영수증
- 예정신고
- 용역
- 원천징수의무자
- 의제매입세액
- 이월결손금
- 이자소득
- 인정상여
- 임원
- 자본금
- 재무제표
- 재산세
- 재화
- 적격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 접대비
- 종합과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주주
- 주주총회
- 중간예납
- 중소기업
- 증여세
- 지급명세서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지분
- 체납
- 출자
- 취득세
- 퇴직금
- 특수관계인
- 필요경비
- 현금영수증
- 확정신고
- 환급
- 휴업
낱말 모두 · 1667개
ㄱ
- 가결산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
- 가계정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는 있었으나 귀속될 계정과목이 불명확하다든가,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 가공이익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행할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보다 적게 계상하면 그만큼 이익이 크게 계…
- 가등기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
- 가사관련비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
- 가산법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임금, 지대(임차료),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매출액에서 외부구입가치를 공제하…
- 가산세신고나 납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 내는 돈이에요. 늦을수록 커져요.
- 가설재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조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 가속상각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수금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
-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不能)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
- 가업가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
- 가업상속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
- 가업용자산가업용 자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가업에 해당…
- 가중처벌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
- 가중평균법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 가지급금회사가 대표나 직원 등에게 이유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내준 돈이에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 가지급금인정이자인정이자계산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이란 ① 그 대여상대방이 특수관계자 등이어야 하며, ② 대여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4.6%)보다 저율 또…
- 가처분금전채권(金錢債權)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執行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
- 가처분소득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또한 가처분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빼고 정부로부터…
- 각 사업연도의 소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상 …
- 각하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
- 간이과세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세금 부담이 가볍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제한이 있어요.
- 간이세액표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
- 간이세율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
- 간접상각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로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차변에…
- 간접세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
- 간접소비세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조세전가과정에 의해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이며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 간접외국납부세액내국법인의 자회사에 외국정부로부터 부과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가산세 제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서 외국자회사…
- 간주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한다’고 할 …
- 간주공급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 간주원가특정일자에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금액이며, 기업이 특정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였으며 간주원가를 취득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 간주임대료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자를 번 것처럼 보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에요.
- 간편장부대상자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 감가상각오래 쓰는 기계·차·건물 값을 한 번에 비용으로 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넣는 방법이에요.
-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이며 개별자산별로 매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
- 감가상각방법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별로 하나의 감가상…
- 감가상각범위액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
- 감가상각부인액사업자가 손금 및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소득 계산시에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
- 감가상각시부인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이와 같이…
- 감가상각시인부족액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
- 감가상각의 요소감가상각은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
- 감가상각의 의제감가상각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기간동안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
- 감가상각한도초과액감가상각부인액 참조
- 감면정해진 조건을 채우면 세금을 깎아 주거나 없애 주는 제도예요. 신청해야 받는 것이 많아요.
- 감모상각소모성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감모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
- 감모자산감모자산이란 광산·석유·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으로 채굴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소비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가리킨다. 감모자산은 ① 광업자원, ② 석유·천연가스, …
- 감사법인의 내부에서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를 심사·감독하는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 감사원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다(헌법 97).…
- 감사테이프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서 금전등…
- 감자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
- 감자차손감자액이 결손보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매입액(유상감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5,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6,…
- 감자차익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 감정가격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감정기관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
- 감정평가수수료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과…
- 감채기금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
- 강제적립금적립금 참조
- 강제집행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
- 강제징수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 강제환가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
-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
- 개량비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
- 개발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에 납부…
-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
- 개별법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취득원가별로…
- 개별상각감가상각은 대부분 개별자산 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자산(複數資産) 그룹을 단일률(單一率)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다. 개개의 …
- 개별소비세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별…
- 개업비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
- 개업일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 개인적공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매입세액을 공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 예탁금, 금융기관(은행·우체국·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농협·수협·…
- 개체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 갱신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다시 계속하거나 비용을 새로이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지불한 계약갱신의 대가를 갱신료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8 …
- 거래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
- 거래단계재화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데,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 거래명세서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거래내용·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 거래세거래세란 상품의 매매거래·금융업·운수업 등의 영업거래, 음식점·여관 등의 용역거래 등 유형·무형의 각종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자에…
- 거래시기부가가치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관청의…
- 거래장소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장소이기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
-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
- 거주자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이에요.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모두에 한국 세금이 붙어요.
- 거주지주의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해당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
- 거증책임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 건설계약건설형 공사계약 참조
- 건설업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 건설자금이자세법에 의하면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
-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자산에…
- 건설형 공사계약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 체결될 수 있으며, 설계,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공…
- 결산한 해를 마감하며 장부 숫자를 맞추고 이익을 확정하는 일이에요.
- 결산재무제표결산기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시하는 계산서류를 일괄하여 말한다.
- 결산조정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에는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 결산확정일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각종 재무제표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
- 결손금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하며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
- 결손금의 소급공제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
- 결손금의 이월공제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
- 결손금처리계산서미처리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의 처분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 결손금통산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
- 결손보전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활동의 결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
- 결손처분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은 …
- 결정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주로 정부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채택되며…
-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 세법에…
- 결정소득금액실액방법 및 추계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가 결정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 결정통지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확인·판단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83, 법법…
- 결제옵션여러 가지 결제방법(예:현금 차액결제 또는 현금과 주식의 교환) 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계상된다.…
- 결합재무제표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
- 경감세율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한 경우에 낮추어서 적용하는 세율이다.
- 경과규정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을 말하며 경과조치…
- 경락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
- 경로우대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敬老優待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명에 대하여 연 …
- 경매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 경업금지의무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 경영성과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 동안 기업실체…
- 경정신고한 내용이 틀렸을 때 세무서가 바로잡아 세금을 다시 정하는 일이에요. 납세자가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 경정청구권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 경조금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
- 계산서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 계속기록법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
- 계속기업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계속기업의 가정은 그러한 기본가정 중 하나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
- 계속성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 계약수익건설계약, 정액계약, 원가보상계약에 있어서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수령할 금액이다.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
- 계약원가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계약수익에 대응되는 원가이다. 계약원가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특정계약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
- 고가매입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 고가주택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
- 고급오락장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
-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
- 고발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
- 고소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형소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
- 고시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公告)형식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
- 고시가격국가 기타 행정기관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이다.
- 고용계약당사자의 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
- 고유목적사업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
- 고유번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
- 고정비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도(操業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속한다.…
- 고정사업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
- 고지세액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
-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
- 골프회원권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 공고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이다.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상당히 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여…
- 공공단체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
- 공공법인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韓國銀行 등 特…
- 공공보조금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말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 공공사업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괄하여 말한다.
- 공공요금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
- 공공재국방, 경찰, 소방 등의 재화와 같이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경쟁적 시장을 통하여 충분하게 공급될 수 없으므로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재화를 말하며…
- 공과금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
-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물건·서비스 값이에요. 부가세는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 공급대가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
- 공급시기세금계산서를 언제 날짜로 발급해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 시점이에요. 물건을 넘긴 때, 서비스를 마친 때 등이에요.
- 공급장소거래장소 참조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이러한 공동경비 중에서 출자총…
- 공동면허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
- 공동사업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이익은 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세금을 내요.
-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자에…
- 공동사업합산과세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 공동상속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순위자가 2인 이상…
- 공동소유민법에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
- 공동약정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 기업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
- 공동자산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모두 이바지하는 자산으로서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및 연구소와 같이 기업이나 부문 전체의 …
- 공동지배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
- 공동지배기업공동지배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사항을 통하여…
- 공동지배사업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
- 공동지배자산참여자를 위하여 효익의 획득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조인트벤처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되고 조인트벤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하고 흔…
- 공매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
- 공매보증금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 공매참가의 제한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
- 공사부담금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해당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해당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
- 공사수익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다. 공사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
- 공사완성기준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 공사원가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
- 공사진행기준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
- 공사채공기업(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유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국채에 준하는 채권을 명시한다. 또는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는…
- 공소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
- 공소시효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
- 공시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
- 공시송달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
-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
-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참조
- 공유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
- 공유물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말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국기법 25 ① …
- 공유지분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사업용 토지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등 …
- 공익성기부금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금품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그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 공익신탁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
-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등에 부대되는 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
- 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 공장입지기준면적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
- 공장재단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 공정가치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사용가치 등…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를 재무제…
- 공제대상배우자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
- 공제법[참조조문]가산법 참조
- 공제사업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조합원들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
- 공증공증이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
- 공채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공채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 공채이자발행된 공채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를 말하며 공채도 일종의 차입금이므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율은 공채의 상환기간, 발행가격 등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공탁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이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
-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
- 공통손금공통손익 참조
- 공통손익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
- 공통익금공통손익 참조
- 공통필요경비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말한다. 필요경비는…
- 공평과세과세의 공평 참조
- 공포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하…
- 공항시설관리권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
- 과거근무원가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정…
- 과대평가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
-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 과세가격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
- 과세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총재산가액에 비과세재산가액(국가에 대한 유증 등), 과세가액불산입액…
- 과세객체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 하고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 과세거래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9~14
- 과세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 과세권자과세주체 참조
-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에요. 개인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는 6개월씩이에요.
-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 과세단위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
- 과세대상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 과세문서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
- 과세물건과세대상 참조
- 과세물품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 과세사업부가세가 붙는 물건·서비스를 파는 사업이에요. 대부분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 과세소득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른 개인과 법인 간에는 물론 개인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법인에 있…
-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동일한 의미이다. [참조조문]조특법 2 ① 2호 사업연도, 과세기간 참조
- 과세요건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이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
- 과세요건명확주의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
- 과세요건법정주의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조세의 부과·징수…
- 과세유형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경우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
- 과세유형전환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
- 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 과세의 공평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조세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
- 과세자료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말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명세서, 계약서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
- 과세장소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를…
- 과세전적부심사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 과세주체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된다.
- 과세처분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과세처분의 무효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 과세처분의 취소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
- 과세처분의 하자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
- 과세최저한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이에요. 번 돈에서 비용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 과세표준신고기한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과세표준신장률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하여 증가된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형신장률 또는 매출신장률이라고도 한다. 과세표준신장률은 세무행정상…
- 과세표준안분계산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
- 과소신고가산세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이다.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 과소자본세제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
- 과실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말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주식의 배당금, 특허…
- 과오납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
- 과오납금과오납 참조
- 과점주주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
- 과징금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권 또는 행정권에 의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 과태료세금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 관계기업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며,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아니다.…
- 관리회계회계는 하나의 전문화된 정보제도이며, 회계의 목적은 경영자, 주식투자자, 채권투자자, 세무당국, 정부규제기관, 노동조합 등과 같은 외부이해관계자집단과 기업 내부의…
- 관보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리게 된다. …
- 관세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초창기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으로 징수되던 것이 차츰 발전하여 현대에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관세법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말한다.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관세사통관업무, 관세대리신고납부 등 세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이며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관세율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조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며, 이를 국정세율이라 한다. …
- 관세율표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의 표로 묶어놓은 것을 말한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
- 관세환급제도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이다.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
- 관습법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상을 성문화된 …
- 관할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어느 한 관청에서 사무를 모두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
- 관할세무서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를 일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 관허사업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다. 납세자가 정당…
- 광고선전비광고선전비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판매,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
- 광구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이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참조조문]상증법 5, 부령 8 ①
- 광업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
- 광업권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
- 광업재단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납세담…
- 교부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하…
- 교부송달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 또는 다른 장소(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송달을 받아…
- 교부청구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留)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
- 교육비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 교육세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 교육용역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발전을 제고하는 교수활동이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주무관청의 허가…
- 교제비접대비 참조
- 교통·에너지·환경세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
- 교환계약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는 補足金)을 지급할…
- 교환사채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이다. 채권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교환조건에 따라 특…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 구분경리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
- 구상권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에게, 보증인·물상(物…
- 구상무역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즉 두 나…
- 구상채권상각충당금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구상권자는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에 의한 특정법인에 한해…
- 구조조정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국가공동상속설국가는 일부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이다.
- 국경세조정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 국고보조금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 국내원천소득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 국민주택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이다.
- 국방헌금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각 사업연…
- 국세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
- 국세기본법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
- 국세부과원칙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
- 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 국세심사청구제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 국세우선징수권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 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
- 국세징수권소멸시효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
- 국세징수법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
- 국세징수의 예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
- 국세청내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
- 국세청장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며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
- 국세체납정리위원회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으로 그 설치와 운…
- 국세체납처분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
- 국세체납처분→국세강제징수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
- 국세체납처분기관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
-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
- 국세환급금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
- 국세환급금통지서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등을 환급하거나 계좌이체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지급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지급요구일…
- 국외사업장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소(事業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사업으로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
- 국외원천소득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가 국외에 있는가를 불문…
- 국제관습법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法的 信念)이 확립…
- 국제법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
- 국제이중과세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천소득(法人源…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국제입찰납품업자로부터 납품하여야 할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문받아 이를 완성시켜 당해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제공하…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주된 목적은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
- 국채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이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군납면제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권리구제제도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
- 권리금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가를 …
- 권리능력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
- 권리의무확정주의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
- 권리주체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 권리증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
- 권리취득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 귀속어떤 소득이나 비용이 어느 해(어느 사람) 것인지 정하는 일이에요. 언제 받았는지와 다를 수 있어요.
- 귀속소득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속지대(歸屬地代) …
- 귀속시기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말한다. 세법상 총수입금액(또는 益金)과 필요경비(또는 損金)는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조…
- 귀속주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 귀착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세의 전가(…
- 균등분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
- 균등상각법상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이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
- 균형예산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예산…
- 근거과세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근로소득회사에 고용돼 일하고 받는 월급·상여 같은 소득이에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 참고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
-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
-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에 의해 결정된 세액공제 또는 환급금이다. 근로장려세제 참조
- 근로장려세제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가구의 총소득…
- 근속연수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연수를 말하며, 퇴직소득공제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
- 근저당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의 …
- 금반언의 원칙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
- 금양임야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토지로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
- 금융리스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 금융부채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
- 금융소득종합과세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
- 금융자산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資産) 중 토지·건물·원료·반제품·완성품 등의 실물자산(實物資産)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현금·유가증권·대출금·보험·…
- 금융자산소득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즉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 등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
-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 중 일정한 금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을 상속세…
- 금융지주회사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
- 금전등록기재화·용역공급의 현금거래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록하는 기계로 매 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1건마다의 매출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
- 금지금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
- 급료·임금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노무(勞務) 또는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급료라…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
- 기각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
- 기간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므로 1…
- 기간세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시점에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며 수시세(隨時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인데, 이는 조세의 납세의무가 …
- 기간손익계산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는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계속기업(繼續企業)을 전제로 무한히 계속되므로 기업이 청산하는 …
- 기계장치기계장치에는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
- 기관투자자투자자란 증권발행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데 형태상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
- 기대가치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수치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당해 수치를 모든 가능한 결과와 …
- 기말재고자산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를 재고자산이라 하는데 상품·제품·재공품·반제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재고자…
- 기본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 기본주당이익지배회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눈 것이다.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 기본통칙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으로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
- 기부금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 기부금세액공제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
- 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갹출금·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
- 기부채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 기소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으로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의 기소독…
- 기속력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
- 기수시기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
- 기술연구단체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기하는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부가가치세의…
- 기업결합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 기업이 경쟁…
- 기업구조조정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
- 기업인수합병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으로 기업합병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 기업합병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
- 기업회계기준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
- 기여분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
- 기장사업의 거래를 장부에 적는 일이에요. 장부가 있어야 실제로 쓴 비용을 인정받기 쉬워요.
-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 기준경비율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기준내용연수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
- 기준시가나라가 정해 알리는 부동산 등의 가격이에요. 실제 거래값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에 써요.
- 기준조사부가가치세의 행정상 성실신고납부의 유도 및 동업자권형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
- 기준환율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
- 기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
- 기초가액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률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기계장치·공구·기구·…
- 기초공제세액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기초공제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상금처럼 가끔 생기는 소득이에요.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봐 주는 경우가 많아요.
-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포괄손익이란 기업실체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
- 기한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
- 기한내신고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납세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 기한의 특례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
- 기한후신고신고 기한을 넘긴 뒤에 하는 신고예요. 늦었어도 일찍 할수록 가산세를 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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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 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
- 납기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하며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期限)과는 구별된다.
- 납기전징수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
- 납기전징수의 고지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납기전징수의 고지→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제목 개정)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고지를 할 때에는 납기 전 징수 사유에 따라 납지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
- 납부정해진 세금을 실제로 내는 일이에요. 신고만 하고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을 넘기면 하루하루 가산세가 붙어요.
- 납부기한의 연장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 납부불이행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 납부서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의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납세고지에 의한 경우 이외의 조세납부시…
- 납부세액공제와 감면을 다 반영한 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 납부지연가산세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 제외)…
- 납부최고서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 납부통지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
- 납세고지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
- 납세고지서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이며, 세입징수관(세무서장·시장·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 납세관리인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
- 납세담보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
- 납세병마개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표지”라고 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
- 납세보전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 납세보전제도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칭하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
- 납세보증보험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
- 납세보증서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
- 납세보증인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유효한 납세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보증인의 자격은…
- 납세의무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 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는 납세자에 대해 추상적으로 조세라 하는 금전급부청구권을 취…
-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 납세의무의 승계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
- 납세의무의 확정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
- 납세의무자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
- 납세자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남의 세금을 떼어 내는 원천징수의무자도 포함돼요.
-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
- 납세자보호관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
- 납세조합소득세법상의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 납세조합불납가산세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
- 납세증명서밀린 국세가 없다는 걸 확인해 주는 증명서예요. 관급 공사 대금을 받거나 해외 이주할 때 등에 필요해요.
- 납세증지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
- 납세지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
- 납세지도교부금세무공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
- 납세지변경신고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법소정기간 내에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지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 납액조서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委託徵收機關)인 시장·군수 등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 또는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를 발부할 때에 첨부…
- 납입관리자납입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를 뜻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일정한 징수…
- 납품서상품 등을 납품할 때에 발행되며, 품명·수량·규격·가격 등 납품되는 상품 등의 명세를 표시한 서류이다. 납품전표, 납입전표 또는 송장(送狀)이라고도 한다.
- 내국법인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所地說)·준거법설(準據法說)·설…
- 내국세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가, 관세의 경…
- 내국신용장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 내국인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외국인, 즉 무국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내부감사기업 외부의 감사전문가가 행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경영조직 내에 있는 감사담당자가 자기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을 조사·평가하고 조직 내부의 각 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하…
- 내부거래외부거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기업 내에서 재화 등의 이동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외부거래에 의하여 획득된 재화와 용역이 기업 내부에서 소비되거나 이동되거나 새…
- 내부미실현손익본점·지점·사업부 등 기업체 내부에 있어서의 독립된 회계실체 상호간의 내부거래로부터 생긴 손익으로서 개별 회계상으로는 관련손익이 이미 보고되었으나 연결실체의 관점…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외부구입이 아니라 자가제작 또는 개발 등으로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
- 내용연수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
- 내재이자율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
- 내재파생상품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금융상품이다. 내재파생상품…
- 노무출자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
-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두수를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12…
- 농어가부업소득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어로·양어 및 그밖에 이와…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농어촌소득구조의 고도화와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영위하는 공업 및…
- 농어촌특별세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 농지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그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
- 농지교환·분합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분합이란 토지 등에 관한 권리의 분할과 합병을 말하는데, 토지의 분…
- 누적기간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재무보고를 할 때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중간기간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직전 회계연도…
- 누적유급휴가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
- 누적효과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
- 누진세율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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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
- 다국적기업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하며,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
- 다단계거래세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稅)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
- 다단계매출세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분류상 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
- 단기금융상품K-IFRS에서 단기금융상품 중 자산항목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부채항목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단기매매는 일반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
- 단기매매증권단기금융상품 참조 [참조조문]K-IFRS 1039호 AG14, 일반기준 6장 2절 6.27
- 단기손해보험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해보험을 말하며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
- 단수처리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상 단수(端數)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뜻하며, 넓게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
- 단순가공식료품자연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가함이 없이 단순히 식용·운반·저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인 관입·병입 등…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참조
- 단순정액세율인지세법상(印紙稅法上) 과세문서인 증서·장부·통장별로 1통마다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의 세율을 말한다.…
-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다.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
- 담보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는 저당권·질권…
- 담보가등기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
- 담보보전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채권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
- 담보부어음어음상의 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換)어음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
- 담보재산의 평가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
- 담세력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각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
- 담세자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
- 담합행위경매(競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
- 당사자소송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송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 당좌대출이자율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서 금전의 대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시에는 일반적인 시가산정기준에 불구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
- 대고객환율은행이 수출입업자 등 일반고객과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대고객환율에는 전신환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매율, 기한부어음매매율, 수입어음결제율, 현찰매매율 …
- 대금업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비영업대…
- 대도시대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즉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
-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 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
- 대변계정분개 및 계정장부에서 차변계정(借邊計定)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계정계좌의 오른편을 말하며, 흔히 貸 또는 C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에 대변계정의 기입…
- 대손금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특정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기업의 판단에 의하나, 법인…
- 대손세액공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
- 대손충당금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
- 대습상속추정상속인(被代襲人)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며, 취지는 사망 또…
- 대여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
- 대여금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 대여금 및 수취채권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①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
- 대위변제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
- 대체거래시스템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장 규제와 상장 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할 수 있다.…
- 대표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
- 대행수출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은 국…
- 덕대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뜻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료(分鐵料; 광산물의 …
- 도급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고용이나 위…
- 도매업생산자와 소매상 사이 유통의 중간단계의 상업으로서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
- 도선업해운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소, 바다목(하구·만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으로 해운법…
-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
- 도정업구입한 벼·보리·밀 등 곡식을 도정하여 쌀·보리쌀·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분쇄하여 압맥·곡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정업은 …
- 독립채산제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수적 관리체제를 말한다. 기업을 지점·공장·영…
- 독점과세소비품의 생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 독촉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이다. 독촉은 독촉장…
- 독촉장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성명과 체납액…
-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 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 중에 있고, 철거 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 경우 동산·부동…
- 동시조사납세자의 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화와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
- 동업자권형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장(記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 [참조…
- 등기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등록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포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 등록말소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등록면허세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정정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
- 디자인권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의장권'이라 하였으나, 2…
ㄹ
- 레저세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
- 로열티수익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
- 리스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의 정의는 포…
- 리스기간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가능한 기간과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
ㅁ
- 만기보유금융자산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 만기보유증권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만기까지 …
- 매각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
- 매각예정가격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재산가격(公賣財産價格)을 말하며 공매재산의 최저공매가격으로서의 …
- 매도가능금융자산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말한다.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③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참…
- 매도가능증권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단기매매…
- 매도담보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物的擔保)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
- 매도옵션옵션매입자가 만기에 통화나 증권을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한다. 매입자에게 가격이 불리하면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풋옵션, 풋이라고도 한다.…
- 매수법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하며,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을, 지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해서는…
- 매입세액사업에 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예요. 매출 때 받은 부가세에서 빼고 남은 만큼만 내요.
- 매입세액불공제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 매입세액안분계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
- 매입에누리물품의 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당시에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
- 매입채무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 중 원재료의 구입과 같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따라서 설비구입대금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입처별로 공급받은 가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할인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원가 계산시 상품의 총매…
- 매출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받은 돈이에요. 할인·반품된 몫은 빼고 봐요.
- 매출가격환원법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한다. 매가환원법은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판매가 및 판매가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
- 매출세재화의 판매에 수반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일반소비세의 한 형태이다. 매출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며 과세형태는 단단계과세와 다단계과세로 구별된다. 단단계매…
- 매출세액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매출세액은 당해 예정…
- 매출에누리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
- 매출원가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및 제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매입 또는 제조에 직접 소요된 제 비용을 포함한다. 매출원가는 상품 내지 제품 등의 매출수…
- 매출채권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즉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
- 매출총손익기업의 영업활동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큰 경우는 매출총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매출총손실이 나타난다. …
- 매출할인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
- 면세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거래예요. 대신 살 때 낸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해요.
- 면세물품과세물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개별소비세법상의…
- 면세반출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
- 면세사업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서비스를 파는 사업이에요. 병원·학원·농산물 판매 등이 있어요.
- 면세소득일반소득과 같이 과세되어야 하나, 산업정책상의 이유, 기타의 이유에서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면제신청을 요하는 것이 …
- 면세용역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말한다. [참조조문]…
- 면세재화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를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26
- 면세점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 면세주류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 면세포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
- 면제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 면제대상자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세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
- 면제사업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지방세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
- 멸실물건이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 명목회사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장 등 물리적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명예퇴직수당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
- 명의개서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으로서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
- 명의신탁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
- 목적세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
- 무권대리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權)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
- 무능력자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등이 있다. 무능력자는 의사…
- 무담보배서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 무면허주류제조범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
- 무보증잔존가치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116호, 일반기준…
- 무상주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 무상증자증자 참조
- 무제한납세의무자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
- 무조건면세개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 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정신적 실물(實物)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당해 …
- 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
- 무형자산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문리해석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석방법이다. …
- 문예창작소득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
- 물가변동회계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측정단위를 화폐단위가 아닌 구매력단위(購買力單位)로 바꾼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통회계에서는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 물가지수물가수준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산자물가지수…
- 물납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
- 물적납세의무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 물적분할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 미가공식료품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
- 미결산계정거래가 이미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보험사고로 인하…
- 미납부가산세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
- 미납세반출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별소비세와 주세 및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에서…
-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미달납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기금액을 말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
- 미등기양도자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당해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
- 미등록가산세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행정벌적(行政罰…
- 미등록사업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 미래경제적효익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이다. 이 잠재력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인 생산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
- 미래현금흐름미래의 예상되는 명목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다.
- 미상각잔액유형자산은 물리적·기능적 또는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사용하여 얻게 되는 수익과 대응될 자산…
- 미성공사계약상 미래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가 미리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성공사로 분류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할 금…
- 미성년자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천만원에…
- 미수수익기업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
- 미실현보유손익보유손익 참조
- 미실현이익수익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
-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
- 미지급기부금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
- 미지급배당금배당이란 주주들이 불입한 자본금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불입자본금의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산일 현재 이사회에서 …
- 미착품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재무상태표일에는 미착인 것이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것이 회계이론상 정당…
- 미처분이익잉여금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미환류소득미환류소득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기업 내에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기업소득의 지출 확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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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신고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들여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 반입증명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
- 반제품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서는 미진한 것이지만 가공…
- 반출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
- 반출의제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
- 받을어음수표(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며 받을어음계정을 가지고 정리한다. 그 차변에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수표), 타인지급의 환어음(수표) 및 자기수취의 환어음의 발행에 따…
- 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
- 발생기준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거래나 그 밖…
- 발생주의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기간손익…
- 배당가산액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으로 imputation이라고도 한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의 실…
- 배당금수익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금수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배당금수익은 은행, 기타의 금융…
- 배당락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
- 배당세액공제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 배당소득회사가 이익을 나눠 주주에게 준 돈이에요.
-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 배분계산서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획득한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配分計算書)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 배우자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하며…
- 배우자상속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30억원 한도)=기준금액*×배우자의 …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법규명령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行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
- 법무서비스업사업(事業)서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 특허사무업,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무·대서사무·법무상담사무 등 법무 관련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
- 법인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의무관…
- 법인사무처리규정법인의 납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직상호간의 유기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법인관리(法人管理)와 아울러 효율적인 사…
- 법인설립신고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정관 작성, 설립등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
- 법인세회사(법인)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개인의 소득세와 짝을 이뤄요.
-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는데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합계이다.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은 중단사업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순손익이며,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
- 법인세의 기간배분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회계연도의 법인세는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
-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 법인실재설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 법인전환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
- 법정과실토지의 지대, 금전의 이자, 건물의 사용료와 같이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 법정관리인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며 이때 법원…
- 법정납부기한일정한 시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시기를 기한(期限)이라 한다. 기한에…
- 법정내용연수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
- 법정상속분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
- 법정적립금적립금 참조
- 법정준비금일반적으로 적립(積立)의 금액, 비율, 목적, 용도 등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이 적립을 강요하는 준비금…
- 벽지수당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급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
- 변동비원가(原價)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포기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가계산의 요소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원가의 발생행태가 조업도(操…
- 별도재무제표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 투자자, 즉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에 따른 회계처리로 표…
- 별도적립금특정한 지출목적 없이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보(社內留保)를 말한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이익금을 유보할 때는…
- 보고기간후사건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의미하며,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
- 보고불성실가산세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支給明細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명세서 …
-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목 개정)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
- 보복관세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 보세가공업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
- 보세공장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 보세구역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
- 보세임가공업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보세창고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기존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
- 보유손익비화폐성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현행원가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으로써 해당 비화폐성 자산과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 보전압류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의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서 납세의무확정 후에는 조세채권의 멸실이 우려가 되는 경우 당해 세액의 확정 전일지라도 납세자의 재산을 현상유지…
- 보정요구세법에 의한 처분(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
- 보조원장주요 장부에 기록·계산되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부(主要簿)의 기록·계산으로는 불충분한 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계산하여 주요부기록을 보충하는…
- 보존등기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말한다.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
- 보증금집이나 가게를 빌릴 때 맡기는 돈이에요. 임대인에게는 간주임대료로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 보증보험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
- 보통징수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 보험료공제보험료공제는 특별소득공제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 보험수리적 가정확정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된다.…
- 보험수리적 손익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과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8
- 보험증권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
- 보험차익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 복구원가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
- 복권당첨소득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
- 복리후생비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
- 복식부기거래 하나를 두 쪽(들어온 것·나간 것)에 나눠 적는 장부 방식이에요. 일정 규모가 넘는 사업자는 이 장부를 써야 해요.
- 복식부기의무자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복합금융상품발행자의 관점에서 부채특성과 자본특성이 포함된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복합금융상품에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3…
- 본등기가등기(假登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이다. 본등기는 기재내용…
- 본세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
- 본점상인이 1개의 영업에 관련하여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소재…
- 봉사료수입금액사업자(법인 포함)가 ① 음식·숙박용역, ②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
- 부가가치세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값에 얹어 받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는 받아 둔 세금에서 살 때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내요.
- 부가세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비세 및…
- 부과결정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나 공과금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賦課)라 하며, 세법상의 부과는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
- 부과과세제도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이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 부과철회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
- 부과취소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
- 부녀자공제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
- 부담금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이다. 부담금은…
- 부담부증여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
- 부당한 처분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
-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
- 부대비용각종 비용의 계산시 주(主)가 되거나 기본이 되는 비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가령 제품·상품·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그 대가 이외에 운반비, 보험…
- 부도수표적법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수표가 부도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 교환소 가…
- 부도어음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
- 부동산매매업자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을 총칭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
- 부동산투자회사아파트·오피스·상가 등의 부동산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소유 또는 개발하기 위해 운영되는 회사를 말하며, 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
- 부분품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이며 그 소비에 의하여 부품비로서 제조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부분품은 원재료계정에서…
- 부불금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총판매 또는 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수(數)회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분할금을 말한다. 조특령 …
- 부산물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품으로서 목적제품에 비교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며,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유목…
- 부속명세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변동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주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부수재화, 부수용역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의 주가 되는 재화·용역 이외의 부수되는 종된 재화·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수재화·용역을 크게 주된 공급에 부수되어 공…
- 부외부채실제로는 기업이 장래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부외자산이 기업회계상 복식부기원칙…
- 분개장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계속적으로 기록, 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록수단인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뉜다. 주요부에는 복식부…
- 분납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
- 분류과세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 한다. 분류소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 분식결산기업은 결산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이를 감추기…
- 분양권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 분할법인의 분할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
- 분할합병어느 법인이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의 법인과 합병되거나 다른 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되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으로 회사는 분…
- 불가피한 사고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받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징…
- 불가항력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
- 불고불리의 원칙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이 …
- 불명자료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
- 불복청구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사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조세심판원장…
- 비거주자한국에 주소가 없고 머문 기간도 짧은 개인이에요.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한국 세금이 붙어요.
- 비과세소득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
- 비망가액비망적인 회계기록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이라 한다. 비망계정은 대조계정의 성…
- 비밀적립금재무상태표에 명시되는 공시적립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은닉된 적립금을 말한다. 이것은 자산항목이 이른바 비망계정으로 계상된 경우(반공시…
- 비사업용 토지나대지·부재지주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법인세법에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1…
- 비상위험준비금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 수행을 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보험사고(대화재, 태풍, 지진, 원자력사고위험 등) 등 거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
- 비상장주식의 평가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 비업무용 자산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① 골동품·서화.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
- 비영리법인학술·종교·자선·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
-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으로 일반적으로 사채이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비영업용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
- 비용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소멸된 원가이며, 경제적효익의 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 소멸된 원가가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수익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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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주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당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
- 사내유보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사내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
- 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목적에 의해 바쳐진 재산(財團)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
- 사실상취득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
- 사업결합별개의 기업들 또는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실체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매입(종속회사, 관계회사), 다른 기업의 순자산 전부의 매입(합병), 다른 기…
- 사업서비스업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연구개발업(7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 사업소득개인이 사업을 해서 번 소득이에요. 프리랜서가 3.3%를 떼고 받는 돈도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요.
- 사업연도회사가 정한 1년 회계 기간이에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의 양도·양수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
- 사업자단위 과세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일정요건의 ERP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 사업자등록사업을 시작했다고 세무서 장부에 올리는 일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요.
- 사업장사업을 실제로 하는 곳이에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사업장마다 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 사업장현황신고부가세가 없는 면세 개인사업자가 한 해 수입을 신고하는 일이에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요.
- 사외유출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안을 승인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상여금은 사외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를 …
- 사외적립자산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자산으로, 좁은 의미로는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 외부의 기금 등을 이용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다음의 항목들로 구성된다. …
- 사용가치자산의 계속사용과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처분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105호 부록A
- 사용대차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
- 사용수익권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
- 사용수익기부자산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
- 사전과세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 사전약정상품·제품 등의 판매계약체결시 거래당사자간에 매매대금지불조건, 수수료·장려금의 지급 유무, 매출할인기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판매의 부…
- 사채사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사채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기계약에 의하여 균일하게 세분된 …
- 사채발행비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면허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비를 …
- 사채발행차금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상이함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
- 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
- 사행행위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산업재산권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상호권 및…
- 상각자산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산을 말한다. 상각자산에 속하는…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할인 또는 할증차금(최초 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이)의 상각누…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
-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자이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자연인의 현실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권자나 관계자의 사망신고 불이행으로…
- 상속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물려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 상속재산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
-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한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법원은 각 상속인…
- 상업적 실질거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교환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 상장법인공개법인(公開法人)이라고도 하며, 한국거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상표권동종의 타인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하여 표상하는 상표의 전용권(專用權)을 말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상표·서비스표·…
- 상품권발행인인 상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일람출급(一覽出給:그 제시가 있으면 곧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무기명식(無記名式:그…
- 상향판매거래연결회계에서 지배·종속회사간에 장부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연결실체에 남아 있는 경우 내부미실현손익이 발생하는데 연결과정에서 제거…
- 상환주식발행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환조항을 붙여서 발행한 특수한 주식이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자기자…
-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41호 5, 일반기준 27장 27.2
- 서류의 송달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
- 선급금매입처에 대하여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 영업순환과정에서…
- 선급비용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선급비용이라 한다. 보험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시점에서의 미경과계약기간(未經…
- 선물거래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에 수량·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외환, CD, 국채 등)을 특정가격에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이러한 선물거래…
- 선수금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주공사(受注工事) 또는 수주품(受…
- 선수수익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한다.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負債)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일…
- 선일자수표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행되어 있…
- 선입선출법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원가와 매출원가를 수미일관되게 조직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
- 세관관세행정사무, 즉 개항·공항·인접국경 등에 있어서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이다. 세관은 국경을…
- 세금계산서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부가세를 받았다는 걸 적어 주는 공식 영수증이에요. 받은 쪽은 이걸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조직(電算租織)을 통하여 상호검증함으로써 매입세액(買入稅額)의 공제·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고, 소득과세 등의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함으로써 탈세의 소지를…
- 세무공무원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
- 세무사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등의 대리(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
- 세무사법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제4장 세무사…
- 세무조사세무서가 신고 내용이 맞는지 장부와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에요.
- 세무조정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
- 세무조정계산서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조정적 과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절차를 표시한 서식을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법인세신고시에 필…
- 세무회계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課稅所得)과 세액(稅額)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財務的 情報)를 이해…
- 세법과세권(課稅權)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 세법의 목적과세행정(課稅行政)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의 실현이다. 즉 국가의 재정수요(財政需要)를…
- 세법적용의 원칙세법의 적용은 해석(解釋)에 의하여 규범적(規範的) 의미가 명확해진 세법의 규정을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검토·확인에 의하여 인정한 요건사실(要件事實)에 결부…
- 세법해석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조세채권·채무의 발생)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법문언(法文言)의 의미…
- 세액감면조건을 채우면 계산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창업 감면이 대표적이에요.
-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눈에 바로 보여요.
- 세율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소득이 클수록 높은 비율이 붙는 세금이 많아요.
- 세입징수관부과·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
- 소급과세금지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
- 소급재작성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및 공시를 수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
- 소득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개인(家計)에 지급되는 대가와 기업이윤을 포함한 것이다.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는 근로용역(勤勞用役)에 대한 임금·봉급,…
- 소득공제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빼는 만큼 세율이 곱해질 금액이 줄어요.
- 소득세개인이 번 돈(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회사가 번 돈에는 법인세가 붙어요.
- 소득원천설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
- 소득처분세무조정사항(稅務調整事項)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
- 소매업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업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새로운 상…
- 소멸시효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 소비대차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 소비성서비스업세법에서는 소비성지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법소정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손금용인한도 축소 및 각종 세제지원 배제 등…
- 소비세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
- 소액부징수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
- 소액심판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
- 소액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의 소액주주…
- 소유권보존미등기(未登記)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으로 보존등기(保存登記)라고 한다. 즉 토지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 소유권이전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 등 모든 방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에는 …
- 소인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사용했다는 표시로 엽서나 우표 따위에 찍는 도장이나 찍는 일을 의미하나, 인지세법상의 소인(消印)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한 후에는 반드시 …
- 소전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그것이 자극이 되어 생산자가 생산방법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부과된 세금만큼 생산비용을 낮추어 당해 조세액의 전가없이 생산단…
- 속인주의법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로 나눌 수 있다. 속인주의…
- 속지주의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소유자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나라 세법상 …
- 손금회사의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에요. 회계상 비용과 다를 수 있어요.
-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조세이론상…
- 손비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收益)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는 것인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 일반적…
- 손상차손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 손실회계상의 의미로서는 기업 실체의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 및 당해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본의 감소액(…
- 손실보상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適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
- 손실부담계약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피불가능한 비용은 다음의 ①과 ②…
- 손익계산서일정기간 동안 회계주체가 경영활동을 한 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재무상태표와 더불어 주된 기업재무제표(企業財務諸表)의 하나이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과를 …
- 손익법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비용항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으로써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 또는 총거래기록법(總去來記錄法)이라고 …
- 손익분기점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은 비용과 매출액이 동일하게 된 때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과 손실이 나누어지는 구분점(區分點)이 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보다 매출액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업회계와 세법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을 명확히 하고 경영활동의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수익은 …
- 손해배상금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하고,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
- 송달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조…
- 송장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종류·수량·포장종류, 하수인(荷受人)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여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운송인(運送人) 또는 하수인(荷受人)에…
- 수권자본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株式總數)를 뜻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액납입(全額納入)의…
- 수시부과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 수의계약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
- 수익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생산·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효익의 유입을 말한다. 수익을 정의하는 방법 내지 유형에는 유입개념(inflow)과 유출개념(…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
- 수익사업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을 얻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 수익자부담금특정한 공익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과하는 부담금이다. 수익자부담금에…
- 수익적지출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
-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발급절차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
- 수입재화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②…
-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
- 수정신고이미 한 신고에서 세금을 덜 냈을 때 스스로 고쳐 다시 신고하는 일이에요.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요.
- 수출대행수출업자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하에 수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수출업자(무역…
- 수탁판매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탁판매라 한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
- 수표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換)어음…
- 순공정가치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참조조문]K-IFR…
- 순매입액판매를 위한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것이 매입이며, 상품매입의 경우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액(買入還出額)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매입액에서 매…
- 순손실기업회계상 순손실이라 함은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收益)의 총합계금액에 비하여 비용(費用)의 총합계금액이 더 많을 때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순실현가능가치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예상원가와 예상판매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
- 순액주의총액주의(總額主義)와 대립되는 견해로서 재무제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련 항목을 상계(相計)하여 차액만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총액주의를 원칙…
- 순자산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資産)의 합계액에서 부채(負債)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며 순재산(純財産)으로도 쓰인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순…
- 순자산증가설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증가설 또는 순재산증가설이라고 한다.…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참조
- 시가법자산평가방법 중의 하나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시가법은 취득 후 자산의 시가변동을 반영하는 자산평가방법으로 시가변…
-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 시가표준액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
- 시가표준액조정월수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기간의 월수를 말한다.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
- 시용판매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
- 시장위험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변동할 위험이다. 시장위험은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 가지 유형의 위험으로 구성된다…
- 시장이자율금융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자율(貸付利子率)을 내용으로…
- 시장조건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조건이다. 시장성과조건에는 목표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
- 시행규칙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
- 시행령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징수…
- 시행일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2020.1.1.부터 시행함), 특…
- 시효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
- 시효의 정지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 시효의 중단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不行使)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
- 식별가능성무형자산 정의요건으로서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즉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 신고세무서 같은 나라 기관에 정해진 서류를 내서 알리는 일이에요. 세금은 대부분 내가 먼저 신고하고, 그 내용대로 내요.
- 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
- 신고기한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할 일정시점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일을 세법에서 미리 정한 것을 신고기한이…
- 신고납세제도자기부과과세제도 참조
- 신고의무행정법상으로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써 관계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를 신고라고 하고, 특정한…
- 신설합병합병당사자인 기존의 회사들이 모두 해산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을 말한다.
- 신용위험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다. [참조조문]K-IFRS 1107호 부록A
- 신용장은행이 고객(수입상 또는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기간 등 일정조건하에 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외국수출상 또는 해외에서의 여행자…
- 신용카드소비자신용의 일종으로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가맹(지정)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
- 신의성실의 원칙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리에 근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
- 신주발행비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신주발행수수료 및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기타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주식공모를 위한 광고비, 주권(株券)…
- 신주인수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
- 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시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첨가한 사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주인수…
- 신탁광의의 신탁적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신탁법상(信託法上)의 신탁, 즉 신탁설정자(委託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 신탁의 이익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한다.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 실명거래가공인이 아닌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한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
- 실사법재무상태표상의 항목·범위·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실지재고조사(實地在庫調査)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협의로는…
- 실용신안권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 실지조사추계조사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서 납세자의 점포·사무소 등에서 납세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구비된 장부서류의 조사 등을 행하는…
- 실지조사결정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신고납부제도(申告納…
- 실질과세의 원칙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
- 실체법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변동·소멸에 관하여 정하는 법, 즉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효과를 …
- 실현보유손익보유손익 참조
- 실현이익수익이 실현되어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 실현주의수익의 인식기준으로서 상품 등을 판매하여 확정된 대가가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화폐성자산으로 변할 때에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실현주의는 기본적으…
- 실효세율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
- 심사청구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
- 심판청구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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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
-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절대적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 압류대상재산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
- 압류선착수주의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압류의 요건①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
- 압류의 해제유효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
- 압류재산의 환가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公賣)로서 하며,…
- 압류조서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등(채권과 소유권을 제…
- 압류통지서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 등으로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에게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를 …
- 압축기장충당금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한 후…
- 액면가액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명목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증권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권면액(券面額) 및 액면액(額面額)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액면주식주식의 권면(券面)에 주금액(株金額)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의 단위로서의 주금액(株金額)이 법정된 최소한도 이상으로서 정관(定款)과 주…
- 약정이자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약정이자에…
- 양도집·땅·주식 같은 재산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일이에요. 등기 여부보다 실제로 넘겼는지를 봐요.
- 양도가액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
- 양도담보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
- 양도비용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차익 참조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 양도소득금액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연도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
-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
-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토지ㆍ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주택)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
- 양도차익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
- 양벌규정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 어업권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입어권(入漁權…
- 업무무관비용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없…
- 업무무관자산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
- 업무용승용차사업에 쓰는 승용차예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운행기록 같은 조건과 한도를 챙겨야 해요.
- 업무총괄장소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지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설한 장소, 예컨대 계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종…
- 업종별고정자산기업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업의 고정자산 중 건물·차량운반구·집기·비품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 역진세율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
- 역취득지분을 취득당하는 기업이 취득자이고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인 사업결합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상장기업에 의…
- 연결실체지배회사와 그 지배회사의 모든 종속회사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7호 4
- 연결재무제표둘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에 이러한 회사를 단일조직으로 간주하여 그 경영성과(經營成果) 및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재무제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의 경우 30%)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 연금계좌세액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
- 연금소득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연금기여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액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
- 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
- 연대납세의무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나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 연대보증보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
- 연말정산회사가 직원의 한 해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더 걷거나 돌려주는 일이에요. 보통 다음 해 2월 월급에 반영돼요.
-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납부할 세액이 …
- 연불매매상품, 제품 또는 기타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개별약관에 의하여 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賦拂方法)에 따라 결제하는 조건으…
- 연서하나의 서류에 2사람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각종 신고 등에 있어서 연서(連署)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 등에 신고자와 관계자가 …
- 연지급수입연지급수입이란 ①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
- 연차재무제표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참조조문]K-IFRS 1034호, 일반기준 29장
- 연체료·연체이자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 열람청구권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담당심판…
- 염가갱신선택권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염가매수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기준서에서 염가매수는 아래 ⑵의 금액이 문단 ⑴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①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
- 염가매수선택권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일반…
- 영구적 시설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 영구적 주소국제과세상의 개념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가 2개국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소득세…
- 영구적 차이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발생회계연도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즉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의 항목이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영구히 인정되지 않…
- 영농상속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 영농상속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
- 영리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교통·통신·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영리적 이익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
- 영세율수출처럼 부가세 세율을 0%로 매기는 거래예요. 살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영세율 등 조기환급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라 미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규환급이 과세기…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의 1…
- 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때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
- 영수증돈을 받았다는 증표예요. 세금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처럼 법이 인정하는 것을 따로 챙겨요.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을 수취한 경우)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
- 영업권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린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자원·높은 대…
- 영업권상각K-IFRS에 따라서는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는 영업권을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 영업권평가K-IFRS에서 영업권은 매년 혹은 손상징후가 있을 때 평가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
- 영업비용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의 총칭이다.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가 이에 해당한다.
- 영업손익매출액 등의 영업수익으로부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이다.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되고 적자이면 영업손실이 된다. 기업의 주된 영업…
- 영업수익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수익을 말한다.
- 영업양도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계약은 당사자간의 합…
- 영업외비용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서는 이자비용·재고자산감모손실·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단기…
- 영업외손익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것으로부터 생긴 수익(영업외수익) 및 비용(영업외비용)의 포괄적 개념이다. 금융상의 손익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재무손익(財務損益)…
- 영업외수익주된 영업활동 이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이자수익·배당금수익·임대료·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단기투자자…
- 영업이익매출액 등 영업수익으로부터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된다.
- 영업이익률매출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賣出額營業利益率)이라고도 하며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 영치범죄사실의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장부·서류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그에 대한 점유(占有)를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칙사실…
- 예규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이라는 말과도 비…
- 예납기간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 예납세액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
- 예상거래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이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9
- 예상손실건설형공사계약에서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초과금액을 말하며,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3…
- 예술창작품미술(조각 포함)·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
- 예약판매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매형태로서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금(豫約金)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으로 수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예약금은…
- 예정신고정해진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앞부분 기간분을 미리 신고하는 일이에요.
- 옵션부사채사채발행시 제시된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일 이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매수(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과…
- 완성도기준지급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도급이 완성된 때에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지급기준을 완성도기준지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도…
- 외교관면세우리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을 한도로 하여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당…
-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 외국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
- 외국법인세액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며 법인의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참조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
- 외국소득세액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
- 외국인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 외국항행사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 외부감사내부감사(內部監査)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會計法人)같은 직업적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가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상매출금·판매미수금 및 미수가공료 등이 예로서 들 수 …
- 외주가공비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것을 가공시켜서 반제품·부품 등으로서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공비를 말한다. 이는 원가계산상에서…
- 외화매입증명서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외화를 매입한 경우 그 외화매입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가 영세율적용대상임을…
- 외화수입금액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의 수출에 있어서는 그 …
- 외화입금증명서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항선박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 등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출 등…
- 외화자산·부채기업회계상 평가대상이 되는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란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
- 외화획득명세서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서식으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상의 서식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
- 외환차이특정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이며, 외화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조조문]K-IFRS 1…
- 용선선주(船主)가 선박이용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용선계약(傭船契約)에 있어 그 범위를 기준으로 선박·선원 및 …
- 용역물건이 아닌 서비스예요. 일을 해 주거나 공간·권리를 쓰게 해 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 용역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의 하나이…
- 우리사주조합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소유자(企業所有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
- 우발부채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
- 우발자산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
- 우선주특정상황에 대하여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이다.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
- 우편송달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
- 운수육상(陸上)·수상(水上)·항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事業所…
- 운용리스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거래이다.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
- 운전자본유동자산의 총액에서 유동부채의 총액을 공제한 것을 운전자본이라고 하며, 기업의 재무관리상 이러한 순운전자본이 중시된다. 왜냐하면 순운전자본에 상당하는 부분은 단기…
- 원가일반적으로 일정한 급부의 대가로서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량을 화폐가치로서 나타낸 것이다. 보통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며, 이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한다…
- 원가계산제품 또는 용역 1단위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의 수량과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비용을 집계하여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
- 원가모형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방식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 원가모형과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한 재평가모형이 있다. 원가모형은 최초 …
- 원가법결산 기말의 자산(資産)의 재고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한다. 즉 원가법은 자산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取得原價)에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취득원…
- 원가보상계약원가의 일정비율이나 고정된 이윤을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으로써 이 경우 원가는 실무상 인정될 수 있거나 계약서에 정의된 원가를 말한다. [참조조문]K-…
- 원가차이회사가 미리 계산한 예정 또는 표준제조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말한다. 원가계산을 행함에 있어서 계산의 신속성 등의 요청 때문에 예정원가계산(豫定原價計算) 또는…
- 원단위투입량제조업에 있어서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원재료, 노동량, 전력, 가스 등 재화 또는 용역의 표준소비량(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t, kg, …
- 원장회계상 거래발생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장에 거래발생순서에 따라 기입된 내용은 원장에 계정과목별로 전기(轉記)되어 정리된다. 따라서…
- 원천과세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源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支給者)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등을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
- 원천징수불이행범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 원천징수의무자돈을 줄 때 그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 원천징수제도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
- 월세액 세액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
- 월할경비1개년 또는 수개월분을 일시에 계산하거나 지급하는 경비로서 보험료·감가상각비·퇴직급여·세금과공과(稅金과公課)·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월할경비는 기간…
- 위법소득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수익·…
- 위약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 결정방법…
- 위임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은 무상·편무계약(無償·片務契…
- 위임장위임자(委任者)가 수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나 사무처리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이 없어도 성립되지만, 현실의 거래에서는 위임장…
- 위자료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
- 위장거래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는 실물거래(實物去來)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 위조권한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범이라고 한…
- 위탁판매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며,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
- 위험회피관계위험회피관계의 유형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하는데,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를 갖는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
- 위험회피대상항목①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고 ②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영업순투자를 말한다. […
- 위험회피수단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이다. 다만, 회피대상위험이 환율변동위험인 경우에는 …
- 위험회피회계미래에 불확실하게 실현되는 현금흐름에 대해 객관적·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치가 보다 덜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위험회피형의 투자자로 보며 대…
- 유가증권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실제 지급하는 매입가격에 매입수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상…
- 유가증권의 평가결산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
- 유권해석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 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强制的 解釋)이라고도 하…
- 유동부채부채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①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②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 ③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유동자산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산이다.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
- 유보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 유산피상속인이 사후(死後)에 남긴 재산(상속된 재산)의 총칭이다. 상속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 등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을…
- 유산과세방식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취득과세방식(遺産取得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의해서 …
- 유산분할복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공동상속(共同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공유(共有)로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서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바, 이…
- 유산취득과세방식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과세방식(遺産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
- 유상사급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
- 유상증자증자 참조
- 유언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死亡)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事後)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의 지배도…
- 유의적인 영향력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
- 유족연금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
- 유족일시금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일종이다. 유족일시금은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
- 유증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하며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
- 유지관리비토지·건물·설비 등의 고정자산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교체 등의 경비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이다.
- 유추해석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 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
- 유한책임사원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하며, 이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에 대응되는 개념…
- 유한회사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
- 유형자산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재화…
-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
- 유휴설비유휴자산 참조
- 유휴자산일단 가동을 하였지만 생산축소, 기타의 사유에 의해 가동하고 있지 않는 자산이다. 반면에 건설, 기타의 이유로 한 번도 사업에 사용된 일이 없는 자산을 미가동자산…
- 은닉된 이익처분공연(公然)한 이익처분에 대응하는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공연한 이익처분이 상법 및 기업회계에 의해 계산된 순이익을 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이익준비금·배당금·…
- 응능부담의 원칙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 응익부담의 원칙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
- 의견진술권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다.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
- 의료비공제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
- 의무발생사건충당부채의 계상요건으로서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사건이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
- 의제매입세액식당처럼 면세 농·축·수산물을 사서 과세되는 음식을 만들 때, 산 값의 일부를 부가세 낸 것으로 보고 빼 주는 제도예요.
- 의제반출반출의제 참조
- 의제배당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 의제사업연도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규칙 또는 법인의 신고 등에 따른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해산·합병 등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
- 의제상속재산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
- 의제외국납부세액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 의제의무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인 법적의무와는 달리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
- 이동평균법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이 입고될 때마다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
- 이사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을 두고 있고 …
- 이사회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 이연법인세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 이연법인세부채당기말 현재 존재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증가될 법인세 부담액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를 유발시키는 거래가 이미 발생하였고 당해 일시적차이는 …
- 이연법인세자산당기말 현재 다음의 항목들로 인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금액을 말한다.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 ②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액 ③ 미사용 세액공…
- 이월결손금앞선 해에 난 손실을 다음 해들의 이익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 이월공제조세감면(租稅減免) 중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세액으로 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
- 이월상품계정이월상품계정은 상품계정에 대한 분개법에 의해서 매출계정·매입계정과 병행하여 설정되며, 상품이월액을 의미한다. 이 계정의 기초금액은 전기(前期)로부터의 이월액을 나…
- 이월손익법인의 전(前)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익금과 손금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미처분손익 중에 그 일부는 미처분잔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되지만 이월잉여금에 대하여는 이미 법…
- 이월이익잉여금통상 이월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처분잔액(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손익과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중대한…
- 이월익금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과세된 소득을 법인이 스스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서 계상한 경우 이를 이월익금이라고 한다. 전기 이전에 세무상 익금가산하여 이미 과…
- 이월징수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
- 이의신청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청(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
- 이의신청기간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되어 있는바, 이를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대상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이익이익의 개념은 회계상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의 경우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익이란 총수익(總收益)에서…
- 이익배당금이익배당이란 기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의 분배를 의미하는 …
- 이익잉여금기업회계상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익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과는 달리 손익거래(損益去…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손익계…
- 이익준비금매 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으로서 법정준비금의 일종이다. 본래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회사·회사채권자·주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유지의 요청…
- 이익처분회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처분항목에는 사외유출항목(社外流出項目)으로서 배당금·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 이자소득예금·채권·빌려준 돈에서 받은 이자예요.
- 이전가격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 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 이전가격과세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 이전대가이전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부채를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
- 이전등기매매나 증여같은 법률행위(法律行爲), 상속(相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이다. 그러나 가장행위(假裝行爲)에 의하여 타인에게 권리이전…
- 이중과세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예컨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
- 익금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항목(益金不算入項目)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 익금불산입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
- 익금산입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 익명조합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
- 인격승계설회사합병의 본질은 2개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를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특별한 계약이라는 사고방식이며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
- 인도기준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 인용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 인적공제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
- 인적과세납세의무자의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적과세(物的課稅)라고 한다.…
- 인적납세의무인적과세주의(人的課稅主義)에 따른 납세의무를 인적납세의무라고 하며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
- 인적용역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 등…
- 인정과세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추계결정과세(推計決定課稅)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
- 인정상여회사 돈이 대표 등에게 간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이 상여(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일이에요.
- 인정이자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
- 인지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 인지붙임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납부한다.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 인지세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
- 일괄공제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따라서 개별공제(기초공제 및 기…
- 일람출급어음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滿期)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
- 일람출급어음제시출급(提示出給)어음이라고도 하며, 지급을 위하여 제시(提示)가 있었던 날을 만기(滿期)로 하는 어음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만기의 도래가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에 …
- 일반소비세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일반소비세는 그 과세단계에 의해서 ① 제조·도매 또는 소매 중 한 단계만을 과세하는 단일단계일반소비…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해하는 경우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기업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 등에 보고하…
- 일반회계정부회계에서 일반의 세입·세출을 경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재정운영은 본래 세입·세출을 통일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때…
- 일변하루 하루를 셈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비율의 표시방법이다. 즉 원금 100원에 대하여 하루의 이자(利子)가 몇 전 몇 리라고 정하는 이율방식이다. 옛날에는 일반대차…
- 일사부재리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
- 일시상각충당금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에 계상하기 위하여 …
- 일시적차이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로서 발생회계연도 이후 반드시 소멸하는 차이이다. 이것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인식시기차이이며 인식하는 총금액은…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일시퇴거자동거가족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법정서식이다.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 일용근로자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 임가공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자재가 아닌 자재…
- 임대차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임차라고 한…
- 임시사업장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을 말하며 기존사업장에 포…
- 임시수입부가세국내산업 보호와 국제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
- 임원회사의 대표·이사·감사처럼 경영을 맡은 사람이에요. 월급·퇴직금 비용 인정 기준이 직원과 달라요.
- 임원상여임원에 대한 임시적인 급여 중 퇴직급여를 제외한 것을 임원상여라고 한다. 임시급여(臨時給與)라 하더라도 연봉 등과 같이 다른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 …
- 임원퇴직금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다.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 임의규정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강행법규(强行法規)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
- 임의법규임의규정 참조
- 임의상각상각제도는 대별하여 상각한도액 상당의 상각을 강제하는 방법과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는바, 전자를 강제상각(强制…
- 임의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이다. 즉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
- 임의적립금적립금 참조
- 임의조사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
- 임의조합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으로 특별히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비하여 임의조합은 법인격(法人格)을 갖지 않는 점 및 성립에 있어서 설립명령·허가 …
- 임의평가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
- 임차권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
- 임차료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
- 임치당사자의 일방(임치인:賃置人)이 상대방(수치인:受置人)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치계약…
- 입목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목의 집단’이란 필지의 토지 또는 필지의 토지…
- 입증책임거증책임 참조
- 입찰경쟁계약(競爭契約)인 경우 매수(買受)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請約價格)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시킨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게 낙찰(落札)시키는 행위…
- 입회인후일에 증거를 삼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곳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재…
- 입회조사세무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사업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일정기간의 영업실적,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는 각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또는…
- 잉여금회사의 자기자본 중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말한다. 잉여금은 배당가능잉여금과 배당불능잉여금 등으로도 구분되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
- 잉여금처분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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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공급간주공급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 자금출처조사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력(自力)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
- 자기부과과세제도납세의무자 자신이 제1차적으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지위에 있는 제도이다. 즉 납세의무자 자신이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
- 자기자본타인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기업의 총재산인 자산에서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서 ① 자본금(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② 자본잉여금(주식발…
- 자기주식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주권(株權)은 유가증권이며 그 …
- 자기지분상품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하는데 자기지분상품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 자녀세액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 1명인 경우 연 1…
- 자동차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자동차세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
- 자력집행권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의사를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권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관청…
- 자료제출의무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라고도 한다. 세법상 특정한 자료들은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성제출이 의무로 되…
- 자본상법상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기업회계상의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상법상의 자본…
- 자본거래손익거래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협의의 자본, 즉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거래가 자본거래인데, 증자·감자·주식의 할증발행·자기주식거래 등이 이에…
- 자본금회사를 세우거나 키울 때 주주가 넣은 돈 중 등기된 금액이에요.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기업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기초로 하여 세무계산상의 자본금과 적립금, 즉 세무계산상의 순자산을 계산하는 표이며 기업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다. 자본금과적립…
- 자본변동표자본항목의 변동내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기본재무제표의 하나이다. 자본변동표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①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소수주주에게 각각 …
- 자본의 원입자본의 원입(元入)이란 금전, 기타자산으로 원시출자(原始出資)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본액 또는 출자액을 자본원입액(資本元入額)이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
- 자본잉여금잉여금의 발생은 자본거래로 인한 것과 손익거래로 인한 것이 있는바, 이 중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
- 자본적지출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자본…
- 자본전입준비금 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기업회계상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자본전입의 대상을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준비금이라 …
- 자본조정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
- 자본준비금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인 자본잉여금의 일종으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
- 자산소득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소득종류 중 소유자산의 운용으로부터 생긴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한다.
- 자산수증이익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하여 자산수증이익은 …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의 형태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자치단체조합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 자회사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는바,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또는 …
- 작업진행률건설 또는 제조에 있어서 건설작업 또는 제조작업의 진척비율을 말한다. 즉 기업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투입…
- 작업폐물제조작업진행 중 발생한 사용원재료의 잔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발생량이 근소한 경우 매각수익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그 가액이 상당액일 경…
- 잔여재산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의 사업활동은 중지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산업무로는 현재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
- 잔여재산가액잔여재산의 가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의 해산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
- 잔존가액고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견적가액을 말하며, 이를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격(殘存價格)이라고도 한다…
- 잔존가치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이다. [참조조문]K-I…
- 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란 감가상각자산의 비용배분의 유효견적연수(有效見積年數)에서 이미 경과한 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
- 잠재적 보통주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을 말하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모인 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한다. [참조조문]K-IFRS…
- 잠재적 의결권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융상품이 행사되거나 …
- 잠정세율일반적으로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永久性)이 없는 세율을 뜻한다. 세법상 이러한 의미에서 세율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이다. 잠…
- 장기도급계약세무상 장기도급계약이라 함은 타인이 발주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철강구조물·전기·전기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 중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다. 한편, 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
- 장기차입금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비유동부채로서 취급된다.
- 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 참조
- 장닉어떤 것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은닉(隱匿)과 같은 뜻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재산장닉범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 장려금본래 의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조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 장례비용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 장례비용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있어서 필연적인 …
- 장부가액자산·부채·자본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에 속하는 평가성충당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장부소각·파기·은닉범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
- 장애인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① …
- 장애인공제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장애인공제가 있다. 전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
- 재경정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당초 신고나 결정한 것을 …
- 재고납부세액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
- 재고매입세액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
- 재고자산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 판매에 이용될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에 현실적으로 소비하기 위하…
- 재고자산감모손실계속기록법에 의해 계산된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제재고와의 차이를 말한다. 재고감모손실은 운반 또는 보관 중의 분실·파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
- 재고자산의 평가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인 매출원가를 확정짓기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제품)재고액에 당기상품매…
- 재고자산평가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을 기말에 저가기준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과목이다. 즉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된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과목이다…
- 재고자산회전율연간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재고자산회전율이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기업은…
- 재공매동일한 재산을 다시 공매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기한…
- 재공품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현재 생산과정에서 가공 중에 있는 미완성품(未完成品)을 의미한다. 이는 소정의 생산과정을 전부 종료하고 판매 또는 저장가능상태에 있는 제품(…
- 재단법인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단체의사에 의…
- 재단저당기업을 구성하는 물적설비(토지·건물·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財團)…
- 재량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정사안 …
- 재량행위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 재매매의 예약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뒷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買收)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것…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우리의 회계기준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하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 재무상태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말한다. K-IFRS 개념체계 OB12~21·4.4~4.7
- 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 재무제표회사의 재산·빚과 한 해 이익을 보여 주는 표들이에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대표적이에요.
- 재산권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권 및 신분권을 제외한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에 관하여 세법에서는 인지세법…
- 재산목록기업재산(소극재산인 부채도 포함)을 실지재고에 따라 조사하여 대상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표시한 명세서이다. 종래 재산목록은 재무제표의 중심적 위치를 점…
- 재산법기업이 일정기간 내의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기초(期初)와 기말(期末)에 있어서의 자산과 부채를 실지재고에 의해서 조사하여 양 시점에 있어서의 순재…
- 재산세6월 1일에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내요.
- 재산의 소재지상속세및증여세법상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②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재산을 증여에 의하…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
- 재정환율한 나라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한…
- 재차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 재평가모형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
- 재할인일반시중은행이 일정한 할인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한 어음(할인어음)을 중앙은행에 다시 의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에 할인한 가액과 재할인한 가액…
- 재해손실공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며…
- 재해손실세액공제납세의무자가 당해연 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가액과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의 비율에…
- 재화물건과 권리처럼 값어치가 있어 사고팔 수 있는 것이에요. 서비스는 용역이라고 해요.
- 재화의 간주공급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
-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다음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 재화의 의제공급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공급 참조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
- 쟁점주의하나의 확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저가법재고자산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채용되어 온 평가방법으로서 원가법(原價法)이나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쪽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평가방법이…
- 저가양도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 저당권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다. 질권(質權)과는 달리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
- 저작권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 때문…
- 저작권사용료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
- 저작권의 평가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상증령 59 ⑤, 상증…
- 저장품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消耗性材料)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
- 저축성보험차익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 적격자산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참조조문]K-IFRS…
-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처럼 법이 비용 증빙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이에요.
- 적립금기업활동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하며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 적송품위탁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이라 한다. 이러한 적송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이다.
- 적정임대료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 전가조세의 전가 참조
-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 전기오류수정손익기업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년도(過年度)의 회계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 전단계세액공제방식부가가치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바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거래의 매 단계마다 증명서(세금계산서)가 …
- 전대리스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는 당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세법상 부동산전대는 …
-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이다. 채권자는 전부명령이…
-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정보통신부의 전용계약(專用契約)에 의거 전신·전화설비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시설의 전용이용권을 얻는 권리이다. …
- 전용측선이용권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본 이용권은…
- 전자세금계산서인터넷으로 발급해 국세청에 바로 보내지는 세금계산서예요. 법인과 일정 규모 넘는 개인사업자는 꼭 이 방식으로 발급해요.
- 전자신고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전자신고는 지금…
- 전자출판물최종 인쇄매체에 따라 종이를 이용한 출판에서 제작공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종이책 전자출판(paper book computer aided publishing), 뉴미…
- 전표회계거래의 발생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후일의 장부상의 증거자료로서 보존하는 일정한 양식의 지표(紙票)를 전표라고 한다. 이러한 전표에는 보통 거래의 발생일자, …
- 전환권유가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환권이 부여된 유가증권은 통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전환사채사채발행시에 결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사채권자의 희망에 따라 보통주(普通株) 또는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轉換權)가 내재되어 있는 사…
- 전환원가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며 종전의 제조원가이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
- 전환주식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있는 어느 종류의 주식으로부터 다른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 주식을 말한다. 이는 …
- 절세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 절차법실체법(實體法)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실체법의 실현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법을 말하며, 이를 형식법(形式法)이라고도 한다.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절차규정으로서 그 성…
- 점유자기를 위하여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지위를 점유권(占有權)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권리이므로 물권(物權)의 일…
- 접대비거래처를 대접하거나 선물하는 데 쓴 돈이에요. 지금 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불러요.
-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용어변경)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
- 정관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이다. 설립자·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가 그것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며, 주식회사…
- 정률법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을 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매년 일정비율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
- 정상가격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하며,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
- 정상가액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저가양도·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하는데 이러한 …
- 정액과세세율이 정액으로 납세자 기타의 사정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주세에 있어서 ‘주정 1kg당 5만7천원’이라고 하는 것…
- 정액법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비 또는 상각한도액으로 하여 상…
- 제2차납세의무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
- 제세공과금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
- 제조간접비제조원가는 원가요소에 따라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로 나누기도 하고, 제조원가의 특정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로 나누기도 한다. 이때 직접원가란 …
- 제조원가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가를 말한다.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및 제조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 제조원가명세서당기제품제조원가의 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의 일종이다. 제조원가명세서는 회사가 채택한 원가계산방식에 기초하여 당기제조비용을…
- 제척기간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
- 제품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광업·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
- 제한납세의무자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하고 재산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국내소재 재산이나 사업은 그 한도 내에서 국내 통치권의 범위 …
- 제한세율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제한세율을 정하는 경우는 실제 적용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
- 조건부 대가보통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의 교환의 일부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하…
- 조건부압류금지재산체납자의 사업 등에 관계된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이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이…
- 조광권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으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 이외에는…
- 조기환급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것이다. 즉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예정…
- 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이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현행법상의 규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
- 조리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자연의 이치를 뜻하며, 어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꼭 들어맞는 법이 없을 때, 즉 법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
- 조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公權力體)가 그의 경비충당의 재정조달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
- 조세감면조세의 본래의 목적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나, 때로는 이 본래의 목적 외에 부차적으로 이용되어 감면하거나 중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
- 조세객체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물건 및 사실, 즉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으로서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 조세공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통치권에 따라 보상으로서가 아닌 일반적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공적인 과징금을 조세공과라고 말한다. 조세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이…
- 조세벌조세범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조세벌이 조세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에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이 …
- 조세범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조세범에는 관세와 지방세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내국세의 부과(확정)·징수 …
-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중 국세(관세 제외) 관련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권 또는 재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범처벌절차법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로 실체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추상적인 제재규정을 한 데 반해 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 조세범칙행위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를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다.
- 조세법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조세법이라 …
- 조세법률관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
- 조세법률주의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
- 조세법의 기본원칙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
- 조세부과원칙조세는 국가가 공공경비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과징함에 있어 수입목적과 부차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합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준거로 삼아야 할 일정…
- 조세부담률한 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
- 조세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비용의 재원으로 재정권에 의하여 특정한 개별보상 없이 사경제(私經濟)가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화폐나 재화를 말한다.
- 조세심판관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審)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陪席)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
- 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
- 조세의 전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조세부담이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 한다. 조세부담의 이전방향 및 과정에 따라서 전전, 후전, 경전, 소전, 환원으로…
- 조세의 중립성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 조세의 징수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의 징수에는 대략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부법, …
- 조세의 환급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을 조세의 환급이라고 한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
- 조세정책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감면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의 재정정책을 말한다.
- 조세조약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이다. [참…
- 조세주체법에 의해 납세자로 지정된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하며, 보통 납세자 혹은 납세의무자라고도 한다.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데, 외…
- 조세질서범법정의 일정행위가 국가의 조세과징권행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가벌적(可罰的)인 행위를 말한다. 즉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르면 직접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
- 조세특례제한법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 조세평등의 원칙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立法上의 租稅公平),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
- 조세포탈범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
-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
- 조세회피행위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
- 조인트벤처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 조정계산서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내용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를 말한…
- 조정리스료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요소(예: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
- 조합원입주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
- 조합주택용 부동산주택조합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말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8항)
- 종가세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 종량세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대비되는 조세이다.
- 종속기업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는 경우에…
- 종업원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 종합과세여러 소득을 한데 모아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 종합부동산세집이나 땅을 일정 금액 넘게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매기는 세금이에요. 12월에 내요.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 종합상각감가상각에 있어서 자산별로 개별적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도나 내용연수 등이 다른 동종 혹은 이종의 고정자산을 종합하여 그 평균내용연수인 종합…
- 종합소득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공제가 포함된다. 인적공…
- 종합소득세개인의 한 해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모아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1호)
- 주권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주식(株式)은 주권(株券)에 의하지 않으면 양도하거나 입질(入質)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성립 후 …
- 주권상장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과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여기서 증권이란 내…
- 주된 주택소유자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주류주류란 일반적으로 술을 일컫는 말인데, 주세법상의 주류의 3대 분류(주정, 증류주, 발효주)를 한데 묶어서 의미할 때가 있고, 주류의 종류(탁주, 소주, 청주 등…
- 주민세시·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는 인세(人稅)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 주민세의 가산세주민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액×가산율×납부지연일자)를 가산하여 세액으…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 주사업장총괄납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 주석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를 말한다.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 주세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 주세법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10.21. 법률 제60호)로서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심의회, 주조사, 면허, 면허의 취소와 정지…
- 주소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말한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규정하고,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나 기타의 법…
- 주식기준보상거래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
- 주식매수선택권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 주식매입권주식선택권과 동일한 용어이며, 주식선택권은 보유자에게 특정기간 고정가격 또는 결정가능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참조조…
- 주식명의개서기명주식(記名株式)이 양도·상속·합병 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名義…
- 주식발행초과금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
- 주식배당배당이란 회사에 있어서의 재산을 주주에게 그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이익처분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않고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
- 주식병합주식병합은 두 개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금액의 단위를 병합 전보다 크게 하는 방법으로,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주식액면을 높이고 유통주식수(株式數)를 감소…
- 주식분할자본금의 증가없이 주식액면을 낮추고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분할을 하여도 자본구성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발행주식수만 늘어날 뿐이다. …
- 주식상장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으로 최초로 상장하는 신규상장(新規上場)과 이미 상장한 법인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
- 주식의 소각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消却)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
- 주식의 평가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화폐적 가액을 부여하는 과정을 주식의 평가라고 한다. 현행 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대부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
- 주식인수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新株) 발행의 경우에 회사에 출자할 것을 약정하여 주주가 될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는 회사의 설립시기에 발행하는 주…
- 주식청약금회사로부터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의 취급은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기간…
-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 주식회사사원인 주주의 출자(出資)에 의한 자본단체이며, 주주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 주주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주식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 주주총회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일을 정하는 자리예요. 결산 승인, 임원 선임, 배당 등을 결정해요.
- 주택분과세기준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주택소유자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
- 준비금회사가 설정한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익이나 잉여금)을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이며 적립금이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
- 중간신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이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
- 중간예납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일이에요. 개인은 보통 11월에 고지서로 받아요.
- 중간재무보고서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서 기업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한 보고서이다. [참조조문]K…
- 중단영업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성단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②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 중소기업업종별 매출 기준 등으로 정해지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에요. 세금 감면·공제를 받을 때 이 기준을 먼저 봐요.
- 증권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記載)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편(紙片)을 말하는데,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有價證券)과 증거증권(證據證券)으로 나눌 수 있다…
- 증권거래세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 증분차입이자율(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이다. 만약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
- 증여세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 증여재산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
- 증자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본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것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는 경우와 신주발행과…
- 지급명세서돈을 준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내는 서류예요. 월급·프리랜서 대가를 줬다면 챙겨야 해요.
- 지급이자경영활동을 하다보면 자기자본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업은 계속할 …
- 지목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유지·수도용지·공원·온천장·유원지·종교…
- 지방공공단체일정한 지역 또는 일정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국가 밑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 지방교육세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
- 지방세시·군·구나 시·도가 걷는 세금이에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 있어요.
- 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
-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세심의…
- 지방소득세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따로 함께 내는 지방세예요. 보통 그 세금의 10%예요.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참조조문]지기법 제2조
- 지배주주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 지배회사자회사·종속회사 참조
- 지분공동으로 가진 재산이나 회사에서 내 몫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 지분법유가증권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에 따라 투자주식의 가액을 조정하는 방…
- 지분법피투자회사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적용대상피투자회사를 말한다. 지분법피투자회사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
- 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 참조
- 지분통합법[참조조문]매수법 참조
- 지상권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279). 타인의 부동산을 빌…
- 지역권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남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남의 토지에 관망을 방해하는 공작물 등을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
- 지역자원시설세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
- 지적토지의 위치·형질 및 소유관계를 밝히는 제도를 말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하는데, 이것들을 기타 일정…
- 지점세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 즉 지점을 두는 경우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일정한 부가세를 말한다. 본래 외국기업이 자국에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경…
- 지정상속분상속분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을 말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상…
- 지주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
- 지체상금사계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 지출세소비지출의 사실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조세를 지칭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소득지출에 과하여지는 소비세와 유통세를 포함한다. 전통적 분류방식에 의하면 지출세는 광의의 …
- 지출증빙적격증빙 참조
- 직계존비속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 등)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
- 직권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법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등록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직장공제회로부터 받은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
- 직접상각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의 일종으로서 감가상각액을 감가상각비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감가액을 손익에 부과함과 더불어 동액을 자산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
-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질권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는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
- 질문·검사권세법은 부과징수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그 이외의 일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서류와 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 징수권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세·수수료·과료·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
- 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를 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다만, …
- 징수순위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
- 징수유예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
- 징수의무자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소득 또는 특정한…
- 징수촉탁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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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징수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산정된 종합소…
- 차감환급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
- 차변계정분개 및 계정장부에서 대변계정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계정계좌의 왼편을 말하며 차 또는 D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에 차변계정의 기입원인은 자산의 증가,…
- 차입금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운전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 차입원가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
- 참가압류과세관청이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交付請求)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
- 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채권·채무조정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
- 채권자대위권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行事)를 태만히 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
- 채무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
- 채무면제이익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채무불이행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 채석권타인소유의 토지에서 암석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地上權)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국내에서 취득한 채석권의 양도·임대·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 책임벌양벌규정주의(兩罰規定主義) 또는 쌍벌규정주의(雙罰規定主義)라고도 한다. 조세범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은 형사범에 있어서 범죄행위자와 처벌을 받는 자가 일치할 것을 …
- 천연과실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收益)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
- 철회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 의사표시의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
- 청구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특히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
- 청구권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채권(債權)이다. 그러나 채권은 청…
- 청산일반적으로 청산이라고 하면 해산(解散)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의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하지만,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
- 청산배당투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누적현금배당금이 누적순이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투자액…
- 청산소득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해산할 당시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또는 합병(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이 합병(분할)등기…
- 청산인정관(定款)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法定淸算人)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
- 체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밀린 상태예요. 독촉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체납액납세자가 결정된 조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참조조문]국징법 제2조①4호
- 체납처분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
-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대행시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참조조문]국기법 2 6호
- 체납처분유예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
- 체납처분의 중지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익한 체납처분…
- 체비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
- 체선료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적(船積) 또는 양륙(揚陸)을 위하여 약정된 정박기간 경과 후의 선박의 정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정보수를 체선료라…
- 초과누진세율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말한다.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
- 초과수익력입지조건, 생산기술, 조직의 우수성, 상호·상표, 상품에 대한 신용, 고도화된 판매조직, 우수한 인적자원, 제조·판매면에서의 법적·경제적 독점성, 고객·공급자 등…
- 초과수익률기업에는 규모·업종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전형적인 이익률이 존재하는데 이를 정상이익(正常利益)이라 한다. 초과수익이란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말하며, 초…
- 초과압류금지채권과 그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에서 동산에 대한 초과압…
- 초과이윤세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득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특별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를 초과이윤세라 한다. [참조조문]법령 94 ①
- 초과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⑵에서 ⑴을 차감한 금…
- 촉탁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 또는 일을 부탁받아 맡은 사람으로도 쓰이고,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정규직원 이외의 임시직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임시직 자체를 뜻하…
- 총괄주의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정에 있어 과세방법의 기본이 되는 2가지 원칙을 말한다. 즉 본점을 외국에 두고 있는 국내 외국법인의 지점·출장소·대리점 …
- 총수입금액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소비대차·자본에의 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
- 총액주의재무제표의 표시에 즈음하여 기재형식 또는 서식이 아닌 기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비용수익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일부 또는 전…
- 총평균법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해당 자산을 품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
- 최고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총칭하여 최고라 하나, 조세채권에 대한 최고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에 갈음하는 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 또…
- 최소리스료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
- 최저한세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공제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
- 추계결정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
- 추정상속인현상태로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 예로 어떤 사람에게 처와 두 자녀, 부모와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상속인은 두 자녀와 …
- 추징세일반적으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한 몰수에 해당…
- 출고간주주세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과세하는데, 주류가 실제적으로는 제조장에서 출고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
- 출연어떤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즉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실은 현실의 출비(出費)이든 의무의 …
- 출자회사나 공동사업에 돈이나 재산을 넣어 지분을 갖는 일이에요.
- 출자전환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법의 하나로서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한 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
- 출자지분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출자라 하고,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
- 충당환급금의 충당 참조
- 충당금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아직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이지만,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배분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른 적정한 손익계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에 확실…
- 충당부채과거의 사건이나 거래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
- 취득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
- 취득가격범위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 취득세집·땅·차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지게 됐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내요.
- 취득세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 유상승계취득 및 원시취득의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조~제…
- 취득세납세의무자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
- 취득세부과징수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자진신고…
- 취득시기취득시기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재화ㆍ권리 등)을 매매, 교환, 상속, 기부, 건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ㆍ무상에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가의 소유로…
- 취득원가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을…
- 취소소송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
- 측정기간측정기간은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잠정 금액을 사업결합 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다. 측정기간은 취득일 현재 다음 사항을 식별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
- 친족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획일적인 친족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
ㅋ
ㅌ
- 탄력세율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 탈세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탈세라고 한다.
- 탈세범국가의 과징권(課徵權)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결과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내용의 행위를 하는 자이다. 탈세범은 다시 조세수입의 감손을 실현한 결과가 발생…
-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이다. 토지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
- 토지대장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내국법인이 일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 토지수용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토지초과이득세법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地價)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
- 통고처분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
- 통칙법령의 해석·운영방침 등에 관한 시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을 통칙이라 하고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칙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그리고 환변동보험으로서 통화선도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
- 퇴직금일을 그만둘 때 받는 돈이에요. 세금은 월급과 따로 퇴직소득으로 계산해요.
- 퇴직급여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
- 퇴직급여충당금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 퇴직소득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
- 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원천징수되는 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는데, 그 공제되는 일정액을…
- 퇴직연금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
- 퇴직위로금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
- 투자부동산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두 가지 모두].…
- 투자신탁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
- 투자차액피투자회사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을 말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
- 특별공제소득세법상 특별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
- 특별법인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국가 중요시책 및 범국가적으로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 특별징수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 특수관계인가족, 회사와 대주주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끼리 거래할 때는 값이 시가에 맞는지 따져 봐요.
ㅍ
- 파산선고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 파생금융상품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으로서, 예로는 금융변수를 …
- 파생상품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
- 판례재판의 선례(先例), 즉 법원의 판결의 집적(集積)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
- 판매비와관리비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
- 판매장려금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 판매후리스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
- 폐업시의 잔존재화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
- 포괄손익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
-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재무제표이다. K-IFRS에 의하면 포괄손익계산서를 표시할 때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
- 포상금세법에서는 조세관련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보다 활성화되어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세 및 지방세 관련하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세관련 포상…
- 표시통화기능통화 참조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연 13만원, 성실사업자는(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 표준세율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
-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 즉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人保險)에서는 사람의 …
- 피상속인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
-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후견감독인·…
- 피합병법인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
- 필요경비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 주는 비용이에요. 법인에서는 손금이라고 불러요.
- 필요경비개산공제소득금액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
ㅎ
- 하도급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都給)이…
- 하자보증금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
- 하치장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 하는데, 수산업자·광산업자·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생산품 또는 제품 등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다. …
- 하향판매거래상향판매거래 참조
- 학교법인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률적 성격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일종의 재단법인에 속한다. 학교법인은 일정한 …
-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주로 재산처분을 하는 전문업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
- 한국표준산업분류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 한시법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그 유효기간이 법제정 당시에 정하여지든지 제정 후에 정하여지든지 관계없으며, 넓은 의미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 할부판매상품 등의 판매대금을 비교적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판매형태이다. 통상 월부·연부(年賦)판매 등이 이에 속한다. 할부판매가격에 이자요소가 포…
- 합계잔액시산표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시킨 시산표의 일종으로서 총계정원장의 정·부를 검사해야 될 때 각 계정의 금액을 한 표에 대조·집계하여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되고…
- 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즉 사원 전원이 회사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대표권을 가진다. 따라서 …
- 합법성의 원칙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
- 합병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
- 합병교부금합병시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일정액의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병교부금이라 하고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합병등기부동산등기법상의 합병등기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필(筆)로 하거나 수개의 건물을 병합하여 1개의 건물로 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하나, 여기서의 합병등…
- 합병재무제표자회사(自會社)가 타회사(他會社)를 흡수하는 경우(吸收合倂) 또는 자회사와 타회사가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신설 발족하는 경우(新設合倂)에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
- 합병차익회사 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
- 합산과세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
-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 항고소송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①…
- 항목별공제특별공제 참조
- 해산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
- 해산명령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산명령이라 한다. ① 회사의 설…
- 해외사업환산손익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적용하지만, 영업·재무활동이 …
- 해외접대비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 해지불능리스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하며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②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
- 행정소송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라 함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인 공법관계(행정법관…
- 행정심판전치주의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것을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제기요건(提起要件)으로 하는 제…
- 허위계약당사자간에 계약행위가 없음에도 진실한 계약이 있는 것같이 꾸미거나, 진실한 계약에 반하는 것을 진실한 계약이 성립한 것같이 꾸미는 것을 허위계약이라 한다. 일반적…
- 헤지회계위험회피회계 참조
- 현금결제선택권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이나 지분상품 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택권이 거래상대방에게 …
- 현금성자산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 현금영수증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낸 돈을 국세청에 기록해 주는 영수증이에요. 받는 사람은 공제를, 주는 사업자는 매출 기록을 남겨요.
- 현금주의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이다. 한편…
- 현금주의과세실제 현금의 지출 및 수입내용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
- 현금창출단위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36호 6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
- 현금흐름표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이다. 즉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
- 현물출자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전출자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목적이 될 …
- 현물출자설합병(合倂)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은 합병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합병의 본질에 관한 대표적 학설 중의 하나인 현물출자설(일명 買收說)은 …
- 현재의무충당부채의 인식을 위한 충족요건의 하나로서 보고기간말 현재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 현행대체원가현행원가의 일종으로서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하고, 부채는 현재시점…
- 현행환율법기업회계기준은 외화환산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채택하고,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해외 실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폐성·비화폐성법과 …
- 협정세율1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상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이며,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협정세율에 있어서의 …
- 화폐대용증권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와 확실하게 교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유가증권·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이 …
- 화폐성·비화폐성법[참조조문]현행환율법 참조
- 화폐성자산·부채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장기대여금·매입채무·사채·장기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
- 확정구매계약모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와의 계약으로서 ① 가격과 거래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중요한 조건이 정해져 있고 ②…
- 확정급여제도확정급여제도는 약정한 퇴직급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 퇴직급여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 퇴직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
- 확정기여제도기업이 별개의 기금에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그 이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 확정신고과세기간이 다 끝난 뒤 한 기간 전체를 마무리해 하는 신고예요.
- 확정신고납부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퇴직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 확정전보전압류보전압류 참조
- 환가유예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압류재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것이다. 국징령 2
- 환가처분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행위이다. [참조조문]법령 121·124
- 환급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에요. 신고하면서 돌려받기도 하고, 나중에 고쳐 달라고 해서 받기도 해요.
- 환급금의 충당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서 이를 서로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충당은 필요…
- 환매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은 실제의 거래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
- 환매조건부매매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참조
- 환수효과영세율제도는 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은 물론 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까지도 모두 환급함으로써 완전면세를 실현하기 위한 …
- 환어음어음의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
- 환율자국통화와 타국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일국화폐(一國貨幣)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외환의 매매가격이며, 상대국에 대한 일종의 청구권을 …
- 환지처분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
- 회계공준일반적 의미의 공준이란 어떤 이론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전제가 되는 명제 또는 가정(假定)을 말하며, 기본적 가정 또는 단순히 전제라고도 한다. 따…
- 회계기간기업실체의 경제적 사상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정한 시간적 단위로 행하여야 한다는 기본명제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 즉 회계기간의 가정(공준)이다. 이…
- 회계기준회계행위를 할 때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행위의 지침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회계기준(會計基準)이란 회계실무를 …
- 회계변경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하는데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경리하고, 그 수지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설치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불하며, …
- 회계추정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관련 자산·부채의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추정하…
- 회수가능액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초과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6
- 후입선출법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실제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 훈령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이며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으로서 행할 수…
- 휴업사업을 잠시 쉬는 상태예요.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해 둘 수 있어요.
- 희석주당이익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 순손익 및 가중평균보통유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희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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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세무냥이의 한마디’와 이어 둔 글은 세무가이드가 붙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