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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著作權 · copyright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체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으로 하며 합저작물(合著作物)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작권법이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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