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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

納稅證紙 · tax payment stamp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납세증지라고 한다. 주류제조업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라고 함) 또는 증표(납세증표라 함)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주령 57, 주칙 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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