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을 넘기면 하루하루 가산세가 붙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는 다르며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 법정납부기한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말한다. 지정납부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참조조문]국징법 제2조①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