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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

求償債權償却充當金

국세청 사전 풀이

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구상권자는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에 의한 특정법인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조 조문: 법법 35, 법령 6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9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2항
  • 2017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6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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