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금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료(科料)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세금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료(科料)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