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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行政訴訟 ·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라 함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인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속하는 분쟁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말하고,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란 구체적 분쟁에 대한 판단작용인 법원의 재판으로 행정기관이 행하는 재판인 행정심판과 구별되며,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란 원고와 피고의 대심절차(對審節次)를 취하여 당사자에게 구두변론(口頭辯論)의 기회를 주며 지위가 독립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을 의미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미설치지역: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56, 행소법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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