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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나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한 묶음으로 보는 말이에요. 집 세금은 이 묶음으로 따져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제88조, 소득령 제152조의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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