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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무

現在義務 · present obligation

충당부채의 인식을 위한 충족요건의 하나로서 보고기간말 현재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이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만 소송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②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remote)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5~16, 일반기준 14장 14.3 충당부채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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