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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慣習法 · common law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만 관습법이 인정된다. [참조조문]민법 1·185, 상법 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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