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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

徵收權의 消滅時效 · negative prescription of authority to collection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를 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2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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