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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收益者負擔金 · payment by beneficiary

특정한 공익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과하는 부담금이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법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수익자부담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며, 개인에 있어서는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참조조문]법통 23-31…1, 소칙 79 ① 1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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