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세무냥이의 한마디
사업을 실제로 하는 곳이에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사업장마다 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라 함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매입거래도 포함되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부분인 재화·용역의 공급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는 사업장과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세협약에 있어서 고정사업장 등 납세의무의 성립, 신고, 납부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조조문]부법 6, 부령 8, 법법 94, 소법 12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