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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 inclusion in gross revenue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조세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손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참조조문]법법 20~2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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