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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移轉登記 · registration of transfer

매매나 증여같은 법률행위(法律行爲), 상속(相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이다. 그러나 가장행위(假裝行爲)에 의하여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의 회복을 꾀하는 경우나 취득시효(取得時效)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이론상은 권리의 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등법 6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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