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개인은 제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①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②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담배소매인 ② 연탄·양곡소매인 ③ 노점상인 ④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참조조문]지법 75, 지령 7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