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된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인 조세심판원장(租稅審判院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조조문]국기법 67~8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