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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課稅權 · 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헌법 38),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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