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무냥이의 한마디
집·땅·차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지게 됐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내요.
취득세는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일종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토지ㆍ건물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 등 포함)ㆍ차량ㆍ중기ㆍ입목(立木)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價額)이 된다.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22조의2)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하며,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6~2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