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사계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8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사계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8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