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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과세방식

遺産取得課稅方式 · taxation method on legatee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과세방식(遺産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유산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② 부(富)의 집중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일본이 원칙적으로 유산취득과세방식에 따르고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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