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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稅額控除 · tax credit

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눈에 바로 보여요.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소득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주택자금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57~59, 소법 15·56~59의 4, 상증법 28~30, 조특법 24~2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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