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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益金不算入 ·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등의 환급세액,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등이 규정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7~18의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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