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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寄附金領收證不誠實發給加算稅 · additional tax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여하는데 이를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라 한다. 이 가산세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무불이행), 사실과 다른 금액의 2%(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로 부과된다. [참조조문]법법 75의 4, 소법 81 ⑫·160의 3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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