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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稅法解釋 · interpretation of tax law

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조세채권·채무의 발생)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법문언(法文言)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 세법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발생된 구체적 사실이 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과세요건사실(課稅要件事實)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은 세법규범(稅法規範)이고, 구체적 사실은 세법규범이 적용될 요건사실(要件事實), 즉 경제거래를 의미하는 것인바, 전자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작업이 세법의 해석이고, 후자인 사실(事實)이 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작업이 요건사실의 인정문제이다.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국기법 18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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