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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非營業用 乘用自動車 · non-business purpose passenger car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비영업용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자동차라 함은 정원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와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2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가 포함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50이고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28, 지령 42의 2·12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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