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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의 평가

擔保財産의 評價 · valuation of mortgage property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납세담보의 경우 그 가액의 평가는 시가·보증액 등 가액에 의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30, 상증법 66, 상증령 63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납세담보의 경우 그 가액의 평가는 시가·보증액 등 가액에 의하도록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징법 19, 국징령 19, 상증법 60~66, 상증령 6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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