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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修正申告 · amended tax return

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이미 한 신고에서 세금을 덜 냈을 때 스스로 고쳐 다시 신고하는 일이에요.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요.

국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기재된 결손금액(缺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그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과다신고는 경정청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과소·과다신고 모두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45 ①·46·49, 국기령 25, 지기법 4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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