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낀 다가구,넘기려다 멈춘 까닭

김보증 님은 어머니와 다가구주택을 반씩 가지고 있어요. 아래층은 세를 주고, 맨 위층엔 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어머니 몫을 가족에게 넘기려고 길마다 세금을 셈해 봤는데, 숫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왼쪽 칸에 세 준 층 지하부터 2층 보증금 14억 원대, 오른쪽 파란 칸에 넘길 몫 어머니 지분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어머니 몫,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김보증 님“어머니와 반씩 가진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지하부터 2층까지는 세를 주고, 3층엔 어머니와 저희 식구가 함께 살아요.”

김보증 님“어머니 몫을 가족에게 넘기고 싶어요. 보증금이 14억 원이 넘는데, 이걸 같이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넘기는 길이 몇 가지 있어요. 길마다 세금을 나란히 셈해 볼게요.”

다가구주택 여러 집이 세 들어 살지만 한 채의 주택으로 보는 건물이에요.

부담부증여 집에 걸린 빚과 보증금을 함께 넘기며 주는 것이에요. 그 몫은 판 것으로 봐요.

한 건물, 세 가지 사정

건물은 김보증 님과 어머니가 반씩 가지고 있어요. 지하부터 2층까지는 세를 줬고, 보증금이 모두 14억 원대예요. 월세도 조금 받아요.

3층에는 어머니와 김보증 님 식구가 함께 살아요. 김보증 님은 어머니 몫을 가족에게 넘겨 일찍 정리하고 싶었어요.

첫 상담에서 담당자는 값을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로 정하자고 권했어요. 김보증 님은 시가보다 낮은 값에 파는 길을 고를 것 같다고 했어요. 값의 일부는 보증금을 넘겨받는 것으로 치르고, 남은 돈은 가족 안에서 따로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지하부터 2층 세 준 집, 3층 함께 사는 집, 지분 어머니와 반씩이라고 적힌 가로 세 칸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이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어머니 몫을 넘기는 길을 찾았어요.

비과세 하나가 바꾼 숫자

어머니 쪽에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로 다시 셈하자, 시가보다 낮게 파는 길의 예상 세금이 비과세가 될 때보다 4배 넘게 커졌어요. 숫자는 예시예요.

비과세가 되면 1억 짧은 파란 막대, 비과세가 안 되면 4.5억 긴 주황 막대가 차례로 있는 그림이에요.
어머니 쪽 1주택 비과세에 따라 갈려요. 숫자는 예시예요.

먼저 물은 것, 값은 무엇으로

“기준시가보다는 감정평가로 값을 정하시는 걸 권해 드려요.”

담당자가 처음 짚은 말이에요.

담당자의 계산표에는 길이 네 갈래 있었어요. 그냥 증여, 보증금과 빚을 모두 넘기는 부담부증여, 보증금만 넘기는 부담부증여, 그리고 시가보다 낮게 파는 길이에요.

길마다 값을 기준시가로 볼 때와 감정평가로 볼 때를 나눴어요. 세를 준 집이라 공시가격과, 보증금과 월세로 따져 본 값도 함께 놓였어요.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한 줄에 모았어요.

갈림길은 어머니 쪽 양도세였어요. 보증금을 넘기거나 낮은 값에 팔면 그 몫은 어머니가 판 것이 돼요. 그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졌어요.

값은요?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로 정하자고 권했어요.
보증금을 같이 넘기면요?
그 몫은 어머니가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따져요.
어머니 쪽 비과세는요?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값 감정평가로, 보증금 몫 어머니가 판 것, 비과세 되는지가 갈림길이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길마다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나란히.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89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금이 너무 많네요.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다시 셈한 숫자를 본 김보증 님이 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어머니 몫에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로 숫자를 다시 셈해 드렸어요. 그 숫자를 본 김보증 님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넘기지 않기로 한 것도 하나의 결정이에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숫자를 먼저 봤기에 멈출 수 있었어요. 어떤 길로, 언제 넘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처음 셈 비과세 될 때, 다시 셈 안 될 때, 김보증 님 더 고민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숫자를 보고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보증금 몫은 판 것
비과세가 갈림길

이럴 땐 이렇게

세 준 집은 보증금부터 정리해요
층마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 끝나는 날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셈이 빨라요.
넘기기 전에 비과세가 되는지부터 봐요
함께 사는 식구와 가진 집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파는 쪽 사정부터 확인해요.
숫자를 보고 멈춰도 괜찮아요
계약서와 등기 전이라면 길을 다시 고를 수 있어요. 서두르기보다 나란히 셈해요.

자주 묻는 것

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증여세는 어떻게 셈해요?

떠안은 몫을 빼고 셈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받는 사람이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넘겨받은 보증금 몫은 누구의 양도세예요?

주는 사람의 양도세예요.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떠안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감정평가한 값도 시가가 돼요?

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를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도 금액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소득세법 제89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