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중동에,판 해외주식은 한국에?

오떠남 님은 가족과 함께 중동의 한 나라로 떠난 지 3년쯤 됐어요. 그곳에 살며 해외주식을 팔았고, 내년엔 한국에 들를 예정이에요. 비거주자니까 한국 세금은 없는 게 맞는지, 동생이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왼쪽 칸에 형이 사는 곳 중동의 한 나라 가족과 함께, 오른쪽 파란 칸에 동생의 물음 한국 양도세 없는 거죠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형은 한국 거주자일까요 아닐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형은 한국 거주자일까요, 아닐까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형 대신 건 전화

오떠남 님 동생“형 일로 전화드렸어요. 형은 가족과 함께 중동에서 3년 넘게 살고 있어요.”

오떠남 님 동생“거기 살면서 해외주식을 팔았는데, 비거주자니까 한국엔 양도세가 없는 게 맞죠? 한국 증권 계좌도 비거주자 계좌로 바꾸려고 해요.”

담당자“몇 가지 여쭤볼게요. 형님이 회사에서 보낸 주재원이신가요?”

거주자 한국 세금에서 한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에요. 해외에 살아도 주소가 한국으로 보일 수 있어요.

비거주자 계좌 해외에 사는 사람으로 바꿔 둔 증권 계좌예요.

떠난 지 3년, 한국과의 끈

형은 배우자, 아이와 함께 모두 중동으로 갔어요. 아이는 그곳 학교에 다녀요. 회사가 보낸 주재원은 아니고, 그 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없어요.

떠난 뒤 한국에 온 날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 집은 정리하고 간 것으로 기억하지만, 떠나기 전이었는지 뒤였는지는 동생도 또렷하지 않았어요.

형은 그 나라에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내년에 한국에 들를 예정이지만, 아주 돌아올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가로 선 위에 점 세 개가 있고, 떠남 가족 모두 출국, 3년쯤 뒤 해외주식을 팜, 내년 한국에 들를 예정이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가운데 점이 주황색이에요.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셈의 재료예요.

담당자가 물은 것

주재원인지, 가족은 어디 사는지, 한국 집은 언제 정리했는지.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을 하나씩 모아 봤어요.

두 줄 네 칸 확인표에 주재원 아니에요, 가족 모두 함께, 아이 그곳 학교, 영주권 없어요, 한국에 온 날 많지 않아요, 한국 집 정리 때가 흐릿, 돌아올 계획 아직 몰라요가 적혀 있고, 마지막 주황 칸에 그래서 우선 신고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사실을 모아 봐요.

먼저 물은 것, 회사가 보냈나요

“떠나신 지 오래되지 않아 애매해요. 우선은 신고하시는 걸 권해 드려요.”

담당자가 정리해 드린 말이에요.

담당자가 처음 물은 건 주재원인지였어요. 회사가 해외 법인이나 지점에 보낸 사람이면, 해외에 살아도 한국 거주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형은 주재원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은 한국과의 끈이었어요. 가족이 모두 함께 나갔고 아이가 그곳 학교에 다닌다는 건 비거주자 쪽으로 기울게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한국 집을 정리한 때와 돌아올 계획이 아직 흐릿했어요. 담당자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우선 신고를 하시라고 권했어요.

주재원이에요?
아니에요. 회사가 보낸 경우라면 한국 거주자로 봐요.
가족은요?
모두 함께 나갔고, 아이는 그곳 학교에 다녀요.
한국과의 끈은요?
집을 정리한 때와 돌아올 계획이 아직 흐릿해요.
주재원인가요 아니에요, 한국과의 끈 아직 흐릿, 그래서 우선 신고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애매할 땐 신고하는 쪽을 권했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10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형은 그 나라에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대요.”

동생이 전한 형의 말이에요.

그 나라에 세금이 없다는 것과 한국에 세금이 없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 거주자로 보이면 해외에서 판 주식도 한국에 신고해요.

동생은 담당자의 말을 형에게 전하기로 했어요. 형이 신고를 하기로 했는지, 사실을 더 모아 보기로 했는지는 아직 기록에 없어요.

동생의 전화 사실 전달, 담당자 우선 신고 권함, 형의 선택 아직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형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기록에 없어요.
주소가 어디냐가 먼저
애매하면 우선 신고

이럴 땐 이렇게

떠날 때 한국과의 끈을 적어 둬요
가족이 나간 날, 한국 집을 판 날, 계좌를 바꾼 날을 남겨 두면 나중에 가리기 쉬워요.
판 해외주식은 내역을 받아 둬요
판 날과 판 값, 산 값이 보이는 증권사 내역을 해마다 받아 둬요.
그 나라 세금과 한국 세금은 따로 봐요
그곳에 세금이 없어도,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 신고해요.

자주 묻는 것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나눠요?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하고 있어요.

주소는 무엇으로 판단해요?

생활의 실제 모습으로 판단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해외로 보낸 직원도 비거주자예요?

거주자로 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정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을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해요?

판 해의 다음 연도 5월이에요. 소득세법 제110조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