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없고 권리만 있을 때
부모님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냈어요. 남은 중도금은 대출로 치르고 있었어요.
나분양 님은 이 분양권을 아들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대출도 함께 넘겼고, 분양권의 명의 변경까지 이미 마쳤어요.
아들은 혼인 공제를 쓸 생각이에요. 남은 건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예요. 그런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이라, 값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가 물음이었어요.
부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나분양 님은 이 분양권을 중도금 대출과 함께 아들에게 넘겼고, 명의 변경도 끝냈어요. 이제 신고할 차례인데, 아직 없는 집의 값을 무엇으로 정할지가 막혔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나분양 님“아직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에게 넘겼어요. 명의 변경까지 끝냈어요.”
나분양 님“그동안 낸 계약금·중도금이 1억 5천, 중도금 대출이 1억 3천이에요. 대출도 아들이 같이 떠안았어요. 아들은 혼인 공제도 쓰려고 해요.”
담당자“네. 분양권은 값을 매기는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비슷한 결정들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분양권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그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부담부증여 빚과 함께 넘기며 주는 것이에요. 빚 몫은 판 것으로, 나머지는 증여로 봐요.
부모님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냈어요. 남은 중도금은 대출로 치르고 있었어요.
나분양 님은 이 분양권을 아들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대출도 함께 넘겼고, 분양권의 명의 변경까지 이미 마쳤어요.
아들은 혼인 공제를 쓸 생각이에요. 남은 건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예요. 그런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이라, 값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가 물음이었어요.
아들이 함께 떠안은 중도금 대출이에요. 빚과 함께 넘기면 이 몫은 부모님이 분양권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따져요. 나머지가 아들의 증여 몫이에요. 숫자는 예시예요.
“분양권은 값을 매기는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비슷한 결정들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담당자가 처음 짚은 말이에요.
담당자는 분양권 값을 다툰 비슷한 결정 세 개를 찾아 나란히 놓았어요. 넘긴 날까지 낸 돈에 웃돈을 더해 본 결정이 있었어요.
다른 결정은 비슷한 분양권이 실제로 거래된 값을 시가로 봤어요. 다만 그 거래를 쓰려면 조건이 맞아야 해서, 아무 거래나 가져다 쓸 수는 없어요.
안심이 되는 소식도 하나 있었어요.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몫을 신고한 뒤 세무서가 평가로 값을 다시 매기더라도, 그 차이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붙이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대출도 같이 넘겼어요. 이제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분양 님이 처음 물은 말이에요.
담당자는 값을 매기는 길과 바뀐 가산세 내용을 정리해 두었어요. 그 뒤 이야기는 아직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값으로 신고할지, 그 값이면 부모님의 양도세와 아들의 증여세가 얼마가 될지가 남아 있어요. 증여세 신고에는 기한이 있으니, 값을 정하는 일부터 차례로 하면 돼요.
판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떠안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서류로 보여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둬요.
1억 원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다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준다고 정하고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부담부증여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과세표준을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경정한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족에게 넘기려 한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값을 매기는 길부터 함께 고르고, 양도세와 증여세를 나란히 셈해요.
분양 계약서와 낸 돈, 넘길 대출 금액, 받을 사람의 혼인 여부.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