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함께 주면,세금이 둘로 나뉘어요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떠안는 증여로, 빚 몫은 주는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빚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금융회사 채무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과 받는 사람이 직접 갚는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아요.

증여세

시가 10억 원, 보증금 4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면 빚 몫 4억 원은 부모님 양도소득세, 나머지 6억 원은 자녀 증여세라는 두 칸 그림.
빚 몫은 판 것, 나머지는 받은 것이에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어떤 빚이 되나요
그 재산에 담보된 대출과, 주는 분이 그 재산을 세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이에요. 그 재산과 관계없는 빚은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 사이는 증빙이 먼저예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이 부담부증여는 빚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먼저 봐요. 국가·금융회사 채무는 그 기관 서류로, 그 밖의 빚은 계약서·이자 지급 증빙으로 보여 줘요.

빚과 함께 줄 때, 이 순서로 봐요

  1. 빚 몫과 증여 몫을 나눠요

    시가 10억 원, 전세보증금 4억 원인 아파트를 성년 자녀가 보증금과 함께 받는다고 해 볼게요. 4억 원 몫은 부모님이 판 것(양도)으로, 나머지 6억 원 몫은 자녀가 받은 것(증여)으로 봐요. 두 세금 모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

    빚 몫 4억 원은 부모님 양도소득세, 나머지 6억 원은 자녀 증여세이고 둘 다 3개월 안에 신고한다는 두 칸 그림.
    두 세금을 같은 때 신고해요.
  2. 자녀 증여세는 6억 원에만 셈해요

    6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 5천만 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까지 넣으면 증여세는 약 1억 185만 원이에요. 10억 원을 그냥 주면 약 2억 1,825만 원이라, 자녀 증여세는 1억 1,640만 원 줄어요.

    그냥 주면 증여세 약 2억 1,825만 원, 빚과 함께 주면 약 1억 185만 원으로 1억 1,640만 원 줄어든다는 표 그림.
    부모님 양도소득세는 따로 더해 견줘요.
  3. 빚 몫은 부모님 양도소득세예요

    양도가액은 떠안은 빚 4억 원이에요.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산 값에 빚 비율(4억 원 ÷ 10억 원)을 곱해요. 부모님이 5억 원에 샀다면 취득가액은 2억 원, 양도차익은 2억 원이에요.

    양도가액 4억 원, 취득가액 5억 원의 10분의 4인 2억 원, 양도차익 2억 원이라는 표 그림.
    산 값도 빚 비율만큼만 써요.
  4. 부모님 집이 몇 채인지 봐요

    부모님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판 값이 12억 원 이하라면 빚 몫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여러 채면 양도차익 2억 원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지역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 양도세와 자녀 증여세를 더한 합계로 일반증여와 견줘요.

    1세대1주택이고 12억 원 이하면 빚 몫도 비과세가 될 수 있고, 집이 여러 채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 두 칸 그림.
    두 세금의 합계로 견줘요.
  5. 받은 뒤 빚은 자녀가 갚아요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로 인정한 빚을 전산에 넣고 해마다 한 번 이상 살펴봐요. 대출 이자와 원금,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내야 해요. 부모님이 대신 갚으면 그 돈은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어서, 갚은 기록을 자녀 계좌로 남겨 두어요.

    국세청은 인정한 빚을 해마다 살펴보고, 자녀는 이자·원금·보증금을 자기 돈으로 갚고 계좌 기록을 남긴다는 세 칸 흐름 그림.
    갚는 사람이 바뀌면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빚과 함께 줘도 될까요?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먼저 볼 것을 보여 드려요.

내 상황은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로 빚임을 보여 줘요.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보증금은 자녀 돈으로 마련해야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먼저 그려 봐요.

부모님 대출과 함께 · 은행 대출

은행 대출은 자녀가 채무를 넘겨받았거나 자녀가 실제로 갚는다는 것이 보여야 해요.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고, 어려우면 일반증여와 다시 견줘요.

자녀가 세 들어 살던 집 · 부모 자녀 사이 임대차

자녀가 보증금을 실제로 냈고 그 돈의 출처가 보이면 그 보증금도 빚으로 볼 수 있어요. 증여한 뒤에 보증금을 자녀에게 돌려주지 않아야 해요.

부모님 집이 여러 채예요 · 1세대1주택 아님

빚 몫 양도차익에 부모님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두 세금 합계를 나란히 셈해 골라요.

주고 나서가 궁금해요 · 누가 갚나요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갚아요.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 주고 자녀 월급으로 갚는 모양도 국세청은 살펴봐요. 갚은 기록을 자녀 계좌로 남겨요.

이럴 땐 이렇게

아버지 몫을 대출과 함께 받으려던 나넘김 님

나넘김 님은 아버지와 반씩 가진 연립주택에 살며, 아버지 몫을 대출 9,400만 원과 함께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출은 그동안 아버지가 갚아 왔고, 은행은 채무자를 바꿔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빚을 넘겨받았다고 보여 주기 어려워 일반증여와 나란히 다시 셈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잠시 멈춰 정리하고 있어요.

보증금이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보증금이 크면 빚 몫이 커져 주는 분의 양도소득세도 커져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무거울 수 있어서, 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좋은 결정이에요. 1층 가게 2층 집이라면 상가겸용주택 양도세·증여도 함께 봐요.

취득세도 따로 봐요

부담부증여의 빚 몫은 사는 것(유상)으로,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세를 셈해요. 가족 사이라면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이 보여야 빚 몫을 유상으로 봐요. 그냥 줄지 빚과 함께 줄지는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비교에서도 견줘요.

자주 묻는 것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받는 사람이 그 재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떠안는 증여예요. 빚 몫은 주는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나머지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요.

전세보증금도 빚으로 빼 주나요?

네. 주는 분이 그 재산을 세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요. 임대차계약서로 보여 줘요.

가족 사이 부담부증여는 왜 따로 보나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빚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먼저 추정해요. 금융회사 채무처럼 객관적인 서류가 있고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으면 인정받아요.

빚 몫 양도소득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빚 몫은 주는 분이 판 것으로 보아 주는 분이 내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

1세대1주택이면 빚 몫도 비과세인가요?

주는 분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판 값이 12억 원 이하라면 빚 몫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 뒤 국세청은 무엇을 보나요?

인정한 빚을 갚을 때까지 해마다 살펴봐요. 받는 사람이 자기 소득으로 갚는지 보고, 다른 사람이 갚아 주면 그 돈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줄지, 빚과 함께 줄지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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