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집이 세금 없는 집인지,세 가지로 보여 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확인 안내는 판 집이 정말 양도소득세가 없는 집인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안내예요. 안내문 기한까지 양도일 현재 우리 세대의 주택 수,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판 값 12억 원 이하인지를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매매계약서로 보여 주면 돼요.

기타 세무가이드

판 집이 비과세인지 보는 세 가지: 양도일에 세대 집이 한 채인가, 2년 보유(취득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판 값이 12억 원 이하인가.
세 칸이 모두 맞으면 비과세예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얼마나 급한지
제출 기한은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 법에서 날짜를 정한 문서가 아니라서, 서류 떼기가 빠듯하면 담당자에게 전화해 날짜를 맞추면 돼요.
오늘 할 일 하나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바뀐 기록 포함)을 한 장 떼어 보세요. 거주 기간과 세대가 여기서 대부분 보여요.

비과세 확인, 이렇게 답해요

  1. 안내문에서 판 집과 물은 것을 봐요

    안내문에는 판 집 주소, 판 날(양도일), 세무서가 궁금한 점(다른 주택, 거주 기간, 판 값), 제출 기한, 담당자가 적혀 있어요. 무엇을 묻는지 한 줄로 옮겨 적으면 낼 서류가 정해져요.

  2. 양도일에 우리 세대 주택 수를 세요

    1세대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예요. 학교·요양·근무·사업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도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판 날 가진 집이 판 집 하나뿐이어야 해요.

    1세대에 들어가는 사람: 나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 학교·요양·근무·사업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
    배우자의 집도 함께 세요.
  3. 두 채였다면 특례에 맞는지 봐요

    옛집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집을 팔면 한 채로 봐요(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 결혼으로 두 채가 됐거나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쳤다면 그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집을 한 채로 봐요.

    일시적 2주택: 옛집을 산 뒤 1년 지나 새 집,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옛집 팔기,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
    날짜 세 개(옛집 산 날, 새 집 산 날, 옛집 판 날)만 있으면 돼요.
  4. 2년과 12억 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내요

    판 집을 2년 이상 가졌는지 보고,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그 안에 2년 이상 살았는지도 봐요.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셈해요. 판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에서 빠지고 넘는 몫만큼 세금을 셈해요. 오안심 님은 초본과 계약서 두 장으로 확인을 끝냈어요.

    확인 안내에 붙일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 때와 판 때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물어본 것에 맞는 서류만 골라 내면 돼요.

확인 자료 제출 기한까지 며칠 남았나

안내문에 적힌 제출 기한을 넣으면 남은 날을 알려 드려요.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넣어 주세요.

토요일·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계산해요. 공휴일·노동절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가장 정확해요.

날짜를 넣어 주세요

자료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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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보이면 오늘 할 일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 경우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판 날 우리 세대의 집을 떠올리고 골라 보세요.

판 날 우리 세대는…

판 집 한 채뿐 · 다른 집 없음

2년 보유(취득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와 판 값 12억 원 이하를 확인하면 돼요. 주민등록초본과 매매계약서 두 장이면 대부분 끝나요.

새 집을 사고 옛집을 팔았어요 · 일시적 2주택

옛집을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샀는지,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옛집을 팔았는지 봐요. 새 집 매매계약서와 등기도 함께 내요.

결혼해서 두 채가 됐어요 · 혼인 합가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집은 한 채로 봐요. 가족관계증명서(혼인 날짜)와 두 집의 등기를 붙여요.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쳤어요 · 동거봉양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두 채가 됐다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집을 한 채로 봐요. 주민등록등본(합친 날)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요.

판 값이 12억 원을 넘어요 · 고가주택

비과세에서 빠지고 12억 원을 넘는 몫만큼 양도차익을 셈해요.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아요.

부모님이 같은 집에 살고 집이 있어요 ·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집도 우리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요. 생계를 따로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소득, 따로 내는 생활비 등)를 함께 내요.

이럴 땐 이렇게

비과세가 아니라고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는 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이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고, 기한에서 6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를 20~50% 줄여 줘요(기한후신고 글).

판 값이 12억 원을 조금 넘을 때

판 값 가운데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을 셈해요. 신고는 해야 하니 계약서와 고친 비용 영수증을 함께 모아요.

사칭 문자가 의심될 때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요.

다음 문서를 받았다면

확인 뒤 과세예고통지가 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봐 달라고 할 수 있어요(과세예고통지 글). 다른 안내문의 뜻과 급한 정도는 국세청 안내문 사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판 날 우리 세대가 국내에 한 채만 가지고, 그 집을 2년 이상 가졌어야 해요.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판 값은 12억 원 이하여야 해요.

거주 기간은 무엇으로 셈하나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셈해요.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바뀐 기록이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따로 사는 배우자의 집도 셈하나요?

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봐요. 배우자 이름의 집이 있었다면 함께 세요.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옛집을 팔아야 하나요?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이에요. 다만 옛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이에요. 옛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어야 해요.

비과세인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판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해요. 12억 원 이하로 비과세라도 세무서가 확인을 요청하면 서류로 답해 두는 게 마음 편해요.

비과세 확인 안내, 같이 봐요

안내문 사진 한 장이면 돼요. 판 날 우리 세대의 집과 날짜를 함께 세어 보고, 낼 서류를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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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안내문 사진과 제출 기한을 알려 주시면 돼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