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먼저 짚은 건 값이었어요. 값이 큰 건물은 기준시가로 증여 신고를 해도, 세무서가 감정평가로 값을 다시 매기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받아 본 감정으로는 70억 원쯤이었어요. 세무서가 따로 감정한다면 그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도 마음 놓을 대목이 있었어요.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감정한 값으로 바뀌더라도, 그 차이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담당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해석도 찾아 붙였어요.
남은 두 가지도 함께 봤어요. 여러 호수로 나뉜 집을 한 호수씩 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임대하던 기간을 물려받은 뒤의 기간과 함께 셀 수 있는지예요.
-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요?
-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세무서가 감정한 값으로 다시 매길 수 있어요.
- 다시 매겨지면 가산세는요?
- 감정한 값으로 바뀐 몫에는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기한 안에 신고하고 냈다면요.
- 어머니 때 임대 기간은요?
- 물려받기 전 기간도 함께 셀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등록 내용과 함께 봐요.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에도 따질 게 남아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