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주고 싶은 집,세무서는 다시 잴 수 있어요

몇 해 전 어머니께 남매 셋이 함께 물려받은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오기준 님은 그중 일부를 두 자녀에게 넘기고 싶었고, 값은 기준시가로 하고 싶었어요. 담당자는 먼저 한 가지를 짚었어요.

왼쪽 칸에 하고 싶은 값 기준시가로 증여 신고, 오른쪽 파란 칸에 세무서가 볼 값 감정으로 다시 잴 수도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두 값의 차이를 먼저 봐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두 값의 차이를 먼저 봐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기준시가로 하고 싶어요

오기준 님“어머니께 셋이 함께 물려받은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그중 일부를 아이들에게 넘기고 싶어요.”

오기준 님“올가을이면 구청에 등록한 임대가 10년을 채워요. 넘길 때 값은 기준시가로 하고 싶어요.”

담당자“네, 함께 볼게요. 다만 이만한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무서가 감정으로 값을 다시 매기는 일이 있어요. 그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기준시가 나라가 해마다 정해 알려 주는 부동산 값이에요. 보통 실제 거래값보다 낮아요.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그 부동산의 지금 값을 따져 매기는 것이에요.

셋이 물려받은 집

오기준 님 남매 셋은 몇 해 전 어머니께 다세대주택을 함께 물려받았어요. 그때 상속세 신고는 모두 마쳤어요.

집은 여러 호수로 나뉘어 있고, 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를 줘 왔어요. 어머니 때부터 이어 온 임대가 올가을이면 10년을 채워요.

오기준 님은 이 집의 일부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자녀에게 넘기고 싶었어요. 임대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팔 때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넘길 때 값은 기준시가로 하고 싶었어요.

가로 선 위에 점 세 개가 있고, 상속 남매 셋이 함께, 임대 10년 올가을 채움, 지금 자녀에게 일부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마지막 점이 주황색이에요.
숫자는 예시예요.

다시 재면 달라지는 값

건물 전체를 감정으로 미리 재 본 값과, 세무서가 따로 감정한다면 나올 수 있다고 본 값의 차이예요. 숫자는 예시예요.

기준시가 가장 낮음이라고 적힌 점선 칸 아래에, 미리 잰 감정 70억 파란 막대와 세무서 감정 75억까지 주황 막대가 차례로 있는 그림이에요.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감정으로 다시 잴 수 있어요. 숫자는 예시예요.

먼저 짚은 것, 다시 재는 값

“기준시가로 신고하셔도 세무서가 감정한 값으로 다시 매길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때문에 붙는 가산세는 없어요.”

담당자가 처음 짚은 말이에요.

담당자가 먼저 짚은 건 값이었어요. 값이 큰 건물은 기준시가로 증여 신고를 해도, 세무서가 감정평가로 값을 다시 매기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받아 본 감정으로는 70억 원쯤이었어요. 세무서가 따로 감정한다면 그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도 마음 놓을 대목이 있었어요.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감정한 값으로 바뀌더라도, 그 차이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담당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해석도 찾아 붙였어요.

남은 두 가지도 함께 봤어요. 여러 호수로 나뉜 집을 한 호수씩 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임대하던 기간을 물려받은 뒤의 기간과 함께 셀 수 있는지예요.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요?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세무서가 감정한 값으로 다시 매길 수 있어요.
다시 매겨지면 가산세는요?
감정한 값으로 바뀐 몫에는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기한 안에 신고하고 냈다면요.
어머니 때 임대 기간은요?
물려받기 전 기간도 함께 셀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등록 내용과 함께 봐요.
값 다시 잴 수 있어요, 가산세 붙지 않아요, 임대 기간 함께 셀 수 있는지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첫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에도 따질 게 남아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상의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은 오기준 님이 한 말이에요.

증여로 할지, 다른 길로 할지는 남매와 자녀들의 이야기가 먼저였어요. 오기준 님은 가족끼리 상의해 보고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세무서가 다시 잴 수 있다는 것, 그래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족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야기는 아직 여기까지예요.

값 두 가지로 봄, 가산세 걱정 덜기, 가족 상의 중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어떤 길로 갈지는 가족이 정해요.
다시 잴 수 있는 값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이럴 땐 이렇게

값이 큰 건물은 감정을 미리 받아 봐요
감정으로 본 값을 알고 나면, 세무서가 다시 잴 때를 미리 그려 볼 수 있어요.
물려받은 집은 앞 사람 기록을 챙겨요
임대 등록, 앞 사람이 세를 준 기간 같은 기록이 나중 공제를 가를 수 있어요.
넘기기 전에 길을 나란히 놓아 봐요
증여, 파는 것, 빚과 함께 넘기는 것은 드는 세금이 서로 달라요. 함께 놓고 견줘 봐요.

자주 묻는 것

기준시가로 증여 신고를 해도 되나요?

시가를 찾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세무서가 감정한 값으로 바꾸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요?

붙지 않아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달라요.

늘어난 세금에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기한 안에 신고하고 냈다면 붙지 않아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뒤, 기한 이후 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해 결정·경정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주택은 어떤 값으로 평가해요?

시가를 찾기 어려우면 고시된 주택가격으로 평가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