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갚아 온 대출,제가 떠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반씩 가진 연립주택에 나넘김 님이 살아요. 아버지 몫을 집에 걸린 대출과 함께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대출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갚아 왔어요.

왼쪽 칸에 나넘김 님 바람 대출과 함께 받기, 오른쪽 파란 칸에 은행의 답 대출 명의 바꿀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빚을 넘겨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빚을 넘겨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대출과 함께 받고 싶어요

나넘김 님“아버지와 반씩 가진 연립주택에 제가 살아요. 아버지 몫을 대출과 함께 받고 싶어요.”

나넘김 님“집에 걸린 대출은 아직 8,800만 원쯤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갚아 오셨어요.”

담당자“네, 함께 볼게요. 대출을 넘겨받는 게 인정되는지가 먼저예요. 은행에서 대출 명의를 바꿀 수 있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부담부증여 빚과 함께 재산을 주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이 넘겨받은 빚만큼은 준 사람이 판 것으로 보고, 나머지에 증여세를 셈해요.

가로주택정비 작은 단지나 연립주택을 모아 새로 짓는 정비 사업이에요.

반씩 가진 연립주택

나넘김 님은 몇 해 전 아버지와 반씩 연립주택을 샀어요. 산 값은 1억 7천만 원이었고, 그때 서류도 잘 챙겨 두었어요. 지금 이 집에는 나넘김 님이 살아요.

집에는 은행 대출이 걸려 있어요. 대출은 아버지가 갚아 왔고, 나넘김 님이 그 돈을 아버지께 보내 드린 적은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께 따로 받은 재산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집이 두 채예요. 그래서 대출을 넘겨받으면, 그 몫은 아버지가 판 것으로 보고 아버지 쪽에 양도세가 생길 수 있었어요.

단지에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첫 상담 때는 조합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대출만큼 아버지가 판 것, 나머지 나넘김 님 증여, 내 몫 이미 가진 반이라고 적힌 가로 세 칸 그림이에요. 첫째 칸이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한 집 안에서 세금이 두 갈래예요.

넘겨받고 싶은 대출

집에 걸린 대출의 남은 돈이에요. 이만큼을 나넘김 님이 넘겨받았다고 인정받아야 부담부증여가 돼요.

남은 대출 8,800만 원 파란 막대 아래에, 갚아 온 사람 아버지, 은행 명의 변경 안 된대요라고 적힌 점선 칸 둘이 있는 그림이에요.
넘겨받았다고 보여 줄 길이 필요해요. 숫자는 예시예요.

먼저 물은 것, 은행이 바꿔 줄까요

“은행이 대출 명의를 바꿔 줄 수 없다면, 넘겨받았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요.”

담당자가 짚은 말이에요.

담당자가 먼저 본 건 대출이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빚과 함께 재산을 주면, 세금에서는 자녀가 빚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먼저 봐요. 정말 넘겨받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야 해요.

그런데 대출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갚아 왔어요. 은행에 물어보니 대출의 명의인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값도 함께 봤어요. 받는 날 전 정한 기간 안에 같은 단지에서 실제 거래된 집이 없었어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아직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었고, 조합의 감정평가는 끝나 있었어요.

어머니께 매달 보내 드린 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따로 확인했어요.

대출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넘겨받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여야 해요. 은행 명의가 그 바탕이 돼요.
넘겨받으면 무엇이 달라져요?
대출만큼은 아버지가 판 것으로 봐요. 집이 두 채인 아버지 쪽에 양도세가 생길 수 있어요.
집값은 무엇으로요?
비슷한 거래가 없어서, 사업 진행 상황과 감정 내용을 함께 봤어요.
대출 명의 변경 안 됨, 집값 비슷한 거래 없음, 정비 사업 아직 인가 전이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첫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대출 한 줄이 길을 갈랐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상의해 보고, 하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은 나넘김 님이 한 말이에요.

대출을 넘겨받았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부담부증여는 그대로 하기 어려웠어요. 나넘김 님은 아버지와 상의해 보고, 하게 되면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몫을 어떤 길로 받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아직 여기까지예요.

물음 대출과 함께, 은행 명의 변경 안 됨, 가족 상의 중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받는 길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빚도 함께 주려면
넘겨받은 게 보여야 해요

이럴 땐 이렇게

부담부증여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요
대출 명의를 받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첫 관문이 될 수 있어요.
빚을 넘기면 주는 쪽 세금도 셈해요
넘긴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보니, 주는 분의 집 수와 양도세를 함께 봐요.
가족 사이 오간 돈은 따로 정리해요
매달 보내 드린 돈처럼 오간 돈이 있다면, 무슨 돈인지 기록으로 남겨 둬요.

자주 묻는 것

부담부증여는 무엇이에요?

빚과 함께 재산을 주는 것이에요.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넘겨받은 빚은 증여세에서 빼 줘요?

빼 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 빚은 왜 더 따져요?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대출 명의를 못 바꾸면 부담부증여는 어려워요?

넘겨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어려워져요. 다른 방법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다른 길이 나은지 함께 견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