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가게 2층 집,동생에게 넘기려면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가진 1층 가게, 2층 집을 동생에게 넘기려는 오아낌 님의 이야기예요. 동생은 장애가 있고 집이 없어요. 어머니에게는 아파트도 한 채 있어서, 정리한 뒤 그 아파트를 한 채로 팔고 싶어 했어요.

왼쪽 칸에 상가겸용주택 1층 가게 2층 집, 오른쪽 파란 칸에 아파트 어머니가 가진 또 한 채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어느 쪽을 어떻게 넘길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어느 쪽을 어떻게 넘길까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공시가격으로 해도 될까요

오아낌 님“어머니 집을 증여하려고 해요. 공시가격이 7천만 원쯤인데, 재개발 이야기가 있어요.”

오아낌 님“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가 정해지나요? 집이 한 채 더 있는데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도 궁금해요.”

담당자“어떤 집인지, 누가 받으실지부터 여쭤볼게요.”

상가겸용주택 한 건물에 가게와 사는 집이 함께 있는 건물이에요.

부담부증여 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예요. 넘긴 빚만큼은 판 것으로 봐요.

가게 하나,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어머니의 건물은 1층이 가게, 2층이 집이에요. 30년 가까이 전에 샀고, 세입자에게서 보증금 2천만 원과 달마다 160만 원쯤을 받고 있어요. 재개발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어머니에게는 아파트도 한 채 있어요. 산 지 오래돼서, 두 채를 잠깐 함께 가진 경우로는 볼 수 없었어요. 겸용주택을 정리한 뒤 이 아파트를 한 채로 파는 게 마지막 목표예요.

받을 사람은 오아낌 님의 동생이에요. 장애가 있고, 집이 없고, 그동안 증여받은 적도 없어요.

어머니 겸용주택 아파트, 동생 받을 사람, 목표 아파트 한 채로라고 적힌 가로 세 칸 그림이에요. 셋째 칸이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정리한 뒤 아파트를 한 채로 팔고 싶어요.

공시가격으로 본 값

건물의 공시가격이에요. 재개발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 이 값만으로 셈해도 되는지가 첫 물음이었어요.

공시가격 7천만 회색 막대 아래에, 감정평가 따로 봐야 함, 증여세 셈 값에 따라라고 적힌 점선 칸 둘이 있는 그림이에요.
재개발 이야기가 있으면 따로 봐야 해요. 예시예요.

먼저 물은 곳, 구청

“일반증여라면 토지거래허가는 필요 없대요.”

구청에 물어본 뒤 담당자가 오아낌 님께 전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넘기는 길을 셋으로 나눠 보여 드렸어요. 그냥 주는 일반증여, 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값을 낮춰 파는 저가양도예요.

그 전에 구청에 먼저 물었어요. 그 동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답이었어요. 일반증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에 오아낌 님은 일반증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값도 짚었어요.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와 등기에 드는 비용은 따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증여
그냥 주는 길이에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어요.
부담부증여
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겨요. 넘긴 빚만큼은 판 것으로 봐요.
저가양도
값을 낮춰 파는 길이에요. 따로 따질 게 있어요.
일반증여 허가 필요 없음, 부담부증여 빚만큼은 양도, 저가양도 값을 낮춰 팔기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첫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오아낌 님은 첫째 길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동생과 상의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상담을 마치며 오아낌 님이 한 말이에요.

일반증여로 하더라도 미리 알아 둘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안 가 상속이 시작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받은 쪽이 일찍 팔면 어머니가 산 값으로 셈하는 규칙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물었어요. 담당자는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려 드렸어요. 동생이 증여받으면 신고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도 신고하는 게 맞다고 답했어요.

오아낌 님은 어머니, 동생과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길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길 셋 견줘 봄, 구청 허가 여부 확인, 가족 상의 아직 정하는 중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어느 길로 갈지는 아직이에요.
넘기는 길은 셋
구청에 먼저 물어요

이럴 땐 이렇게

재개발 이야기가 있으면 값부터 따져요
공시가격만으로 셈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봐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구청에 물어요
넘기는 길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받은 뒤의 계획까지 같이 봐요
받은 집을 언제 팔지, 남은 집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고를 길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것

증여한 재산은 상속 때 다시 더해요?

더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증여받은 집을 팔 때 산 값은 누구 기준이에요?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토지·건물을 팔면, 준 사람이 산 당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셈해요.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셈해요?

받는 사람이 떠안는 빚만큼은 판 것으로 봐요.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감정평가한 값도 시가로 봐요?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에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