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 한 채, 세 사람의 사정
아파트는 엄마 혼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단지이고, 부모님이 가진 집은 이 한 채뿐이에요. 지금은 나효도 님 가족이 이 집에 살아요.
나효도 님은 집이 없어요.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안 됐고, 지금까지 부모님께 따로 받은 재산도 없어요.
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6천만 원쯤 걸려 있어요. 나효도 님은 이 집을 받되, 엄마께 3억 5천만 원은 꼭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나효도 님 가족은 엄마 이름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 집을 넘겨받고 싶지만, 그냥 받기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모은 돈과 대출로 3억 5천만 원은 드리고 싶다며 전화를 걸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나효도 님“제가 사는 엄마 이름의 아파트를 넘겨받고 싶어요. 그런데 공짜로 받고 싶지는 않아요. 3억 5천은 꼭 드리고 싶어요.”
나효도 님“1억은 모아 둔 돈으로,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고요. 제 이름으로만 할지, 배우자와 같이 할지도 비교해 보고 싶어요.”
담당자“네, 길을 나눠서 나란히 보여 드릴게요. 먼저 그 아파트 값이 얼마로 잡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저가양도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값에 파는 것이에요. 사는 쪽과 파는 쪽 세금을 함께 봐요.
부담부증여 집에 걸린 빚을 함께 넘기며 주는 것이에요. 빚 몫은 판 것으로 봐요.
아파트는 엄마 혼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단지이고, 부모님이 가진 집은 이 한 채뿐이에요. 지금은 나효도 님 가족이 이 집에 살아요.
나효도 님은 집이 없어요.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안 됐고, 지금까지 부모님께 따로 받은 재산도 없어요.
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6천만 원쯤 걸려 있어요. 나효도 님은 이 집을 받되, 엄마께 3억 5천만 원은 꼭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냥 증여, 빚과 함께 주기, 시가보다 싸게 사기. 이 세 갈래를 나효도 님 혼자 이름과 부부 공동 이름으로 나눠 여섯 가지를 견주기로 했어요.
“여섯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여 드릴게요. 먼저 아파트 값부터 볼게요.”
담당자가 처음 짚은 말이에요.
담당자가 먼저 찾은 건 집값이었어요.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넓이의 집이 실제로 팔린 값을 찾아보니, 공시된 기준시가보다 꽤 높은 값이 나왔어요.
가족끼리 사고팔 때는 이 값이 출발점이 돼요. 3억 5천만 원과 시가의 차이가 정한 선을 넘으면, 그 차이의 일부가 증여로 셈해질 수 있어요.
엄마 쪽도 함께 봐야 했어요. 파는 사람은 엄마라서, 낮은 값에 팔면 양도세를 시가로 다시 셈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안 된 나효도 님에게는 따로 보는 공제도 있었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88조
“배우자와 이야기해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여섯 갈래 이야기를 들은 나효도 님이 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직접 찾아와 자세히 들어 보시길 권했어요. 나효도 님은 직장이 멀어 오기 어렵다며, 먼저 배우자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혼자 이름으로 할지 부부 이름으로 할지, 세 갈래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아직 여기까지예요.
나올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산 경우,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요.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다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준다고 정하고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01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빚 몫은 판 것으로 봐요.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떠안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모님 집을 넘겨받고 싶은데 어떤 길이 나을지 모르겠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집값부터 확인하고, 갈래마다 숫자를 나란히 놓아 봐요.
집 주소와 지금 걸린 대출, 드리고 싶은 돈, 받을 사람의 사정(집 수·혼인·출산).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