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셋, 사는 곳은 둘
나순서 님의 어머니는 몇 해 전 수도권에 집을 사서 2년 넘게 살았어요. 그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이름의 집을 어머니가 상속받았어요.
어머니의 주소는 상속받은 집에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딸인 나순서 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나순서 님은 혼자 살다가 몇 해 전부터 어머니를 모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사서 살던 집을 팔려고 해요.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특례로 비과세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의 집 문제로 연락한 나순서 님의 이야기예요. 어머니에게는 사서 살던 집과 아버지께 상속받은 집이 있어요. 상속주택 특례로 원래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을지 물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나순서 님“어머니가 아버지께 상속받은 집이 있어요. 원래 사시던 집은 상속주택 특례로 1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나순서 님“주소는 상속받은 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랑 같이 살고 계세요.”
나순서 님“제 집도 있어서, 모시고 사는 경우의 특례랑 같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회계사“특례마다 따지는 날짜와 사람이 달라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두 분이 한 세대였는지부터 볼게요.”
상속주택 특례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원래 가진 집을 팔 때 1주택처럼 봐 주는 제도예요.
세대 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예요. 세금은 사람보다 세대로 집 수를 셀 때가 많아요.
나순서 님의 어머니는 몇 해 전 수도권에 집을 사서 2년 넘게 살았어요. 그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이름의 집을 어머니가 상속받았어요.
어머니의 주소는 상속받은 집에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딸인 나순서 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나순서 님은 혼자 살다가 몇 해 전부터 어머니를 모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사서 살던 집을 팔려고 해요.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특례로 비과세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어떤 규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세 갈래로 나뉘었어요. 무거운 세율일 때와 보통 세율일 때, 그리고 비과세일 때예요.
“원래 사시던 집은 특례로 비과세가 될까요?”
처음 문의에서 나순서 님이 물은 말이에요.
회계사는 상속받은 때부터 거꾸로 짚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집에 사는 한 세대였어요. 상속주택 특례는 다른 세대에게서 받은 집을 생각한 규정이라, 같은 세대 안에서 받은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상속받은 집 덕분에 쓸 수 있을 것 같던 다른 길도 같은 까닭으로 막혔어요. 집이 수도권에 있어 시골 집에 주는 특례도 해당하지 않았어요. 기대와 다른 답이었지만, 그래서 남은 길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이야기는 상속받은 집을 어떻게 할지, 어머니와 딸이 실제로 어떻게 살지까지 이어졌어요. 서류의 주소가 아니라 생활이 어떤지가 따질 거리였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주소는 상속받은 집이지만, 실제로는 저랑 같이 살고 계세요.”
나순서 님
회계사는 세 갈래의 세금을 나란히 놓고, 각 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답장에 담았어요. 어떤 길은 집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고, 어떤 길은 사는 모양이 실제로 바뀌어야 해요.
어느 길로 갈지는 가족이 정할 일이라, 기록은 여기서 잠시 멈춰 있어요. 파는 날이 정해지면 그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로 했어요.
같은 집도 파는 순서와 사는 모양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팔기 전에 한 번 짚어 보면, 그 차이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하나씩 가진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팔면, 1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이 상속이 시작될 때 1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이 특례를 받지 못해요.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 세대를 합친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만 있어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아니에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이 비과세에서 빠지고 따로 계산해요.
상속받은 집과 원래 집이 함께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어느 집을 어떤 순서로 팔지, 길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같이 따져 봐요.
집마다 산 날 또는 상속받은 날, 그때 누구와 한 세대였는지, 지금 누가 어디에 사는지.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