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소개비,카드로 받아도 될까요

오소개 사장님은 보호자와 간병인을 이어 주고 소개비를 받아요. 간병인분들은 카드결제를 좋아하고, 다른 곳들은 벌써 카드로 받아요. 그런데 카드로 받으면 면세가 흔들릴까 봐 망설였어요.

왼쪽 칸에 지금 보호자와 간병인을 이어 줘요, 오른쪽 파란 칸에 바람 소개비를 카드로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면세가 흔들릴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면세가 흔들릴까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다른 곳은 카드로 받던데요

오소개 사장님“보호자분들께 간병인을 소개하는 일을 해요. 간병인분들이 카드결제를 좋아하셔서 저도 카드로 받고 싶어요. 다른 곳들은 벌써 카드로 받더라고요.”

오소개 사장님“그런데 카드로 받으면 사람을 공급하는 일로 오해받아서 부가세가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담당자“결제 수단보다,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인지가 먼저예요. 그것부터 함께 볼게요.”

면세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거래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로 정해요.

고용알선 일할 사람과 일을 맡길 사람을 이어 주는 일이에요.

이어 주는 일, 그다음은

오소개 사장님은 간병인이 필요한 보호자와 일할 간병인을 이어 줘요. 이어 준 대가로 소개비를 받아요.

요즘 간병인분들은 카드결제를 더 편하게 여겨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곳들도 이미 카드로 받고 있어요.

사장님의 걱정은 하나였어요. 카드로 받기 시작하면 사람을 보내 주는 일로 보여서, 지금껏 없던 부가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보호자 간병인 찾기, 사장님 이어 주기, 간병인 일 시작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이어 준 뒤 어디까지 맡는지가 먼저예요.

면세를 가르는 한 줄

소개까지만 하는지, 그 뒤 일하는 모습까지 맡는지. 카드로 받느냐 현금으로 받느냐가 아니라 이 한 줄이 먼저예요.

왼쪽 칸에 소개까지만 보호자와 간병인 잇기, 오른쪽 파란 칸에 그 뒤까지 출퇴근 급여를 맡는다면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카드냐 현금이냐는 이 줄을 바꾸지 않아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카드냐 현금이냐는 이 줄을 바꾸지 않아요.

먼저 짚은 것, 어디까지 하나요

“구분을 잘 지키시면 카드로 받으셔도 괜찮아요.”

담당자가 정리해 드린 말이에요.

면세는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는 일로 정해져요. 그래서 먼저 볼 건 소개를 한 뒤에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였어요.

보호자와 간병인을 이어 주는 데서 끝나면 소개하는 일이에요. 이어 준 뒤에도 일하는 모습까지 맡는다면, 다른 일로 볼 여지가 생겨요.

계약을 누가 누구와 맺는지, 소개비를 무엇으로 정하는지도 이 구분을 보여 주는 자리예요. 이 구분을 지키면 카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게 담당자의 답이었어요.

소개까지만 하나요?
이어 준 뒤 일하는 모습까지 맡는지가 먼저예요.
계약은 누가 누구와요?
일을 맡기는 쪽과 하는 쪽이 직접 맺는지 봐요.
소개비는 무엇으로 정해요?
정하는 방식도 소개하는 일인지 보여 주는 자리예요.
하는 일 소개까지만, 계약 누가 누구와, 소개비 정하는 방식이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첫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구분을 지키면 카드도 괜찮아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소득세법 제78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카드로 받아도 면세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소개 사장님이 다시 확인한 말이에요.

기록에 남은 건 첫 문의와 안내 한 번이에요. 지금 쓰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 뒤에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하는지는 아직 함께 보지 못했어요.

카드 결제를 들이기 전에 지금 쓰는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그래야 이 한 줄이 서류에서도 또렷하게 보여요.

물음 카드 괜찮나요, 답 구분을 지키면, 계약서 아직 못 봄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계약서를 함께 보면 더 또렷해져요.
결제 수단은 그대로
하는 일이 면세를 정해요

이럴 땐 이렇게

카드보다 하는 일을 먼저 적어 봐요
소개로 끝나는지, 그 뒤까지 맡는지 한 줄로 적어 보면 갈림길이 보여요.
카드로 받은 돈도 수입으로 남겨요
면세 사업자도 카드 매출은 수입이에요. 해마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때 함께 적어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다시 물어봐요
간병인 관리나 급여 지급을 맡게 되면 따질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간병인 소개 일도 부가세 면세예요?

소개하는 일이라면 면세로 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면세하는 인적 용역으로 들고 있어요.

면세는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예요. 이 조문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카드로 받으면 과세로 바뀌어요?

결제 수단만으로 바뀌지 않아요. 면세인지는 어떤 용역을 공급하느냐로 정해요. 카드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하는 일이 같으면 같은 구분이에요.

면세 사업자는 해마다 무엇을 신고해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요. 소득세법 제78조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의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