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일본에,사는 곳은 한국에

나오감 님은 일본 영주권자예요. 몇 해 전부터 주로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도 내요. 20여 년 전에 산 서울 집을 팔려는데,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어요.

왼쪽 칸에 일본 영주권 해마다 다녀옴, 오른쪽 파란 칸에 한국 열 달 안팎 건강보험료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어느 나라의 거주자일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어느 나라의 거주자일까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비과세가 되나요

나오감 님“일본 영주권이 있어요. 몇 해 전부터는 주로 한국에서 살지만, 일본에도 자주 오가요.”

나오감 님“20여 년 전에 산 서울 집을 팔려고 해요. 1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담당자“네, 함께 볼게요. 결론보다 사실이 먼저예요. 한국에 머문 날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받아 볼게요.”

거주자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정한 기간 넘게 머문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1주택 비과세를 보려면 이것부터 따져요.

1세대 세금에서 집을 셀 때 함께 묶는 가족 단위예요. 배우자가 기본이 돼요.

한국에서 사는 영주권자

나오감 님은 일본 영주권이 있어요. 영주권을 이어 가려고 해마다 일본에 다녀오지만, 지난 몇 해는 1년에 열 달 안팎을 한국에서 지냈어요.

한국에서는 친척과 함께 살며 건강보험료를 내요. 일본에는 재산이 없어요. 몇 해는 한국에서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사업을 해 보려다 접은 해에는 두 나라 모두 소득이 없었어요.

배우자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10년 가까이 따로 살고 있어요. 자녀는 없어요.

집은 두 채였어요. 지방 집은 올봄 조카에게 넘겼고, 그때 양도세도 거주자로 신고했어요. 남은 건 20여 년 전 1억 3천만 원에 산 서울 집이에요.

영주권 일본, 사는 곳 주로 한국, 집 서울 한 채라고 적힌 가로 세 칸 그림이에요. 가운데 칸이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어디에 사는 사람으로 볼까요.

판 값과 산 값 사이

5억 9천만 원에 판다고 놓고, 20여 년 전 산 값을 뺀 차이예요. 비과세가 되는지에 따라 이 차이에 세금이 붙을지가 갈려요. 숫자는 예시예요.

팔 값 5억 9천만 파란 막대, 산 값 1억 3천만 짧은 회색 막대, 차이 4억 6천만 주황 막대가 차례로 있는 그림이에요.
비과세가 되는지가 먼저예요. 숫자는 예시예요.

먼저 모은 것, 한국에 머문 날

“여러 가지를 함께 보면 거주자로 비과세 신고를 해 볼 수 있겠어요. 양도세 신고는 꼭 하세요.”

찾아온 나오감 님께 담당자가 한 말이에요.

담당자가 먼저 본 건 나오감 님이 세금에서 거주자인지였어요. 영주권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았는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결론보다 사실을 먼저 모았어요. 한국에 머문 날, 주소를 옮긴 기록, 가족 관계를 서류로 받아 보기로 했어요. 나오감 님은 서류를 챙겨 직접 찾아왔어요.

함께 본 것은 여럿이었어요. 해마다 한국에 머문 기간, 한국에서 한 소득 신고, 건강보험료, 일본에 남은 재산이 없다는 점, 팔고 나서도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는 점이에요. 따로 사는 배우자를 1세대에서 어떻게 볼지도 함께 짚었어요.

담당자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면 거주자로 비과세 신고를 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과세로 보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꼭 하시라고 했어요.

거주자인가요?
한국에 머문 기간, 사는 곳, 소득 신고, 건강보험을 함께 보고 판단해요.
1세대는요?
따로 사는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 관계와 함께 사는지를 같이 봐요.
신고는요?
비과세로 보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꼭 해요.
거주자 머문 기간과 생활, 1세대 따로 사는 배우자, 신고 비과세라도 꼭이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첫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사실을 먼저 모으고 판단했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팔고 나서도 한국에서 지낼 거예요.”

찾아온 날 나오감 님이 한 말이에요.

서울 집은 아직 팔기 전이에요. 담당자는 거주자로 비과세 신고를 해 볼 수 있겠다고 봤고, 판 뒤에는 양도세 신고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오감 님은 팔고 나서도 한국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이야기는 아직 여기까지예요.

사실 서류로 모음, 판단 거주자로 봄, 매도 신고까지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판 뒤엔 양도세 신고를 꼭 해요.
영주권보다 사는 곳
비과세라도 신고는 꼭

이럴 땐 이렇게

해외 영주권이 있다면 머문 기록부터 모아요
한국에 머문 기간과 사는 곳 기록이 거주자 판단의 바탕이 돼요.
따로 사는 가족이 있다면 미리 말해요
1세대를 어떻게 볼지는 가족 관계와 함께 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비과세로 보여도 신고는 챙겨요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라면, 신고하면서 내 사정을 서류로 함께 남겨 두면 마음이 편해요.

자주 묻는 것

세금에서 거주자는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이에요. 소득세법 제1조의2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따로 사는 배우자도 1세대에 들어가요?

배우자는 1세대의 기본이에요. 소득세법 제88조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하고 있어요.

비싼 집도 1주택 비과세가 돼요?

따로 셈해요. 소득세법 제89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비과세로 보이면 신고는 어떻게 해요?

이 사례처럼 거주자인지 판단이 필요하면 신고를 꼭 해요. 신고하면서 내 사정을 서류로 함께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