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파는 날을 기준으로 봐요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집을 파는 날(보통 잔금 받는 날)을 기준으로 정해요. 국적이 한국이어도 생활의 중심이 해외면 비거주자일 수 있어요.
- 세금은 거주자처럼 계산해요
- 비거주자도 한국 집을 팔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요. 다른 점은 1주택 비과세와 1주택용 큰 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집 팔 때, 이 차례로 봐요
파는 날 내가 거주자인지 봐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를 곳이 있으면 거주자예요. 함께 사는 가족과 재산이 어디 있는지, 해외 직장·영주권이 있는지도 함께 봐요. 해외에서 나고 자라 해외 회사에 다니고 배우자도 외국인이면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커요.

국적보다 생활의 중심을 봐요.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봐요
해외이주로, 또는 1년 이상 해외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려고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에 1주택이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판 집은 비과세를 볼 수 있어요. 이때도 판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어요.

예외는 출국한 지 2년 안이에요. 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내요. 한국에 없으면 납세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신고했다면 확인서를 사는 쪽에 내요. 사는 쪽이 법인이면 대금에서 떼고 줘요
비거주자에게서 집을 사는 법인은 대금을 줄 때 지급액의 10%를 떼어 대신 내요. 산 값과 비용이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떼요. 파는 사람이 먼저 신고·납부했다면 세무서 확인을 받아 법인에 내면 그만큼 덜 떼요.

숫자는 예시예요.
내 경우는 비과세를 볼 수 있을까요?
가까운 것을 고르면 무엇을 먼저 볼지 알려 드려요.
나는
해외이주로 가족 모두 나갔어요 · 해외이주
출국일에 1주택이었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볼 수 있어요. 출국일과 해외이주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요.
1년 넘게 해외 근무·유학 중이에요 · 근무·유학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에 1주택이었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볼 수 있어요. 재직·재학 서류를 챙겨요.
해외에서 나고 자랐어요 · 오래된 비거주자
출국 2년 예외에 해당하기 어려워서, 1주택 비과세와 1주택용 큰 공제 없이 계산한다고 보고 준비해요. 판 날부터 2개월 안 신고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곧 한국에 돌아와 살 거예요 · 귀국 예정
귀국해서 거주자가 된 뒤에 팔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파는 날을 언제로 할지 먼저 같이 따져 봐요.
오피스텔, 가족 법인, 판 돈 보내기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으로 셀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서류상 업무용이어도 실제로 사람이 살면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빌라와 오피스텔을 함께 가진 경우, 오피스텔을 어떻게 써 왔는지가 주택 수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세운 법인에 빌려주거나 팔 때
가족 법인과는 시가로 거래해요.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빌려주면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비거주자가 법인에 팔면 법인이 대금에서 세금을 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판 돈을 해외로 보낼 때
부동산을 판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은행이 세무서 확인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귀국한 뒤에 판다면
거주자가 된 뒤 팔 때의 보유기간·공제 계산은 비거주자였다가 귀국 후 집을 팔면?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것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해요. 다만 해외이주나 1년 이상 해외 근무·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에 1주택이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판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해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요. 한국에 없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대신 신고하게 할 수 있어요.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에 주는 더 큰 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해요.
법인이 비거주자의 집을 사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금을 줄 때 지급액의 10%를 떼어 대신 내요. 산 값과 비용이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떼요.
개인이 사면 원천징수를 하나요?
개인이 사는 경우에는 대금에서 떼지 않아요. 파는 비거주자가 직접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내요.
국적이 한국이면 거주자인가요?
국적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를 곳이 있는지, 가족과 재산이 어디 있는지 같은 생활의 사실로 정해요.
팔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봐요
파는 날을 언제로 하느냐,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계약서 쓰기 전에 거주자 판단과 세금을 함께 계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