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미국에, 생활은 한국에
오송금 님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며 시민권을 받았어요. 2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요. 자녀가 꾸리는 회사에서 일하며 받는 근로소득이 조금 있고, 이 소득은 회사에서 신고하고 있어요.
미국 금융계좌에는 이자가 약 5천만 원 쌓여 있어요. 미국 은퇴연금 계좌도 있지만, 연금은 아직 받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송금 님은 미국에 있는 이 돈들도 한국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 시민권을 받은 오송금 님의 이야기예요. 2년 전부터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 금융계좌에는 이자가 꽤 쌓였고, 은퇴연금 계좌도 있어요. 오송금 님은 이 돈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오송금 님“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에 들어와 산 지는 2년 됐어요.”
오송금 님“미국 금융계좌에 이자가 5천만 원쯤 있어요. 이것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미국 은퇴연금 계좌도 궁금해요.”
담당자“최근 10년 가운데 한국에 사신 기간과, 한국으로 보내신 돈이 있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외국인 거주자 한국 국적은 없지만 한국에 주소를 두는 등 한국에 살고 있어 거주자로 보는 사람이에요.
국외소득 외국에서 생긴 소득이에요. 외국 계좌 이자나 외국 연금 같은 것이에요.
오송금 님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며 시민권을 받았어요. 2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요. 자녀가 꾸리는 회사에서 일하며 받는 근로소득이 조금 있고, 이 소득은 회사에서 신고하고 있어요.
미국 금융계좌에는 이자가 약 5천만 원 쌓여 있어요. 미국 은퇴연금 계좌도 있지만, 연금은 아직 받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송금 님은 미국에 있는 이 돈들도 한국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오송금 님의 미국 계좌에 쌓인 이자 어림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모두 한국 세금 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보낸 돈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었어요.
“미국 계좌 이자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처음 문의에서 오송금 님이 물은 말이에요.
한국에 살면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산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에서 생긴 소득을 따지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담당자는 세 가지를 먼저 물었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3조
“맡길지 말지부터 정해 볼게요.”
오송금 님
담당자는 통화에서 갈림길을 말씀드렸어요. 은퇴연금도 아직 받기 전이라면 같은 셈이라고 했어요. 한국으로 보낸 돈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맡기시려면 먼저 홈택스 계정을 만들어 알려 달라고 했어요.
오송금 님은 하나를 더 물었어요. 나중에 상속이 생기면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디에 신고하느냐였어요. 이건 따로 확인이 필요한 질문이라 숙제로 남았어요.
비슷한 문의에서 늘 함께 보는 것도 있어요. 한국 국적이 아직 남아 있는지예요. 국적을 가진 채 외국 영주권만 있는 사람은 이 외국인에 들지 않는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거든요. 지금 오송금 님은 맡길지 말지를 정하는 중이에요.
될 수 있어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면 거주자예요. 국적보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요.
외국인 거주자로서 그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라면,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해요.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산 기간이 길어지면 국외 소득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특례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국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외국에 돈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한국에 신고할지 같이 따져 봐요.
국적과 한국에 들어온 때, 외국 계좌와 연금의 갈래, 한국으로 보낸 돈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