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집에 사는 아들
오신혼 님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따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드린 적은 없고, 집에 걸린 대출도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께 따로 받은 재산은 없었어요. 올해 결혼했고, 집을 받은 뒤에도 계속 이곳에 살 생각이에요.
단지에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업이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 이 집을 집으로 볼지 입주권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오신혼 님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올해 결혼했고, 단지에는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집을 지금 받는 게 나을지 물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오신혼 님“엄마 이름으로 된 오래된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올해 결혼했는데, 이 집을 지금 받는 게 나을까요?”
오신혼 님“단지에 가로주택정비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담당자“네, 함께 볼게요. 먼저 이 집의 값을 무엇으로 볼지,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할게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앞뒤 정한 기간 안에 부모님께 받으면, 기본 공제와 따로 더 빼 주는 공제예요.
유사매매사례가액 같은 단지에서 조건이 비슷한 집이 실제로 거래된 값이에요. 받은 집의 값으로 쓸 수 있어요.
오신혼 님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따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드린 적은 없고, 집에 걸린 대출도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께 따로 받은 재산은 없었어요. 올해 결혼했고, 집을 받은 뒤에도 계속 이곳에 살 생각이에요.
단지에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업이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 이 집을 집으로 볼지 입주권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이 집을 받을 때 드는 취득세를 예시로 셈한 값이에요. 같은 집의 증여세는 공제를 받고 나니 80만 원쯤이었어요.
“공제를 받으면 증여세는 몇십만 원이에요. 오히려 취득세가 더 커요.”
담당자가 정리해 드린 말이에요.
담당자가 먼저 본 건 값이었어요. 홈택스에 뜬 가장 최근 거래는 1억 6,200만 원이었지만, 거래가 늦게 반영될 수도 있어 등기 직전까지 다시 살폈어요.
등기하기 한 달쯤 전, 같은 단지에서 조건이 비슷한 1층 집이 1억 5,800만 원에 거래됐어요. 담당자는 이 값을 이 집의 값으로 삼았어요.
다음은 정비 사업이었어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면 조합원의 자리가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인가가 난 뒤라면 값을 매기는 방법도 달라져요. 담당자가 고시를 찾아보니 아직 인가 전이었어요.
그리고 공제예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하니, 증여세는 몇십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집을 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집값을 기준으로 셈해서 600만 원쯤이 나왔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지방세법 제10조의2 · 지방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하기로 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처음 숫자를 들은 오신혼 님이 한 말이에요.
오신혼 님은 일주일쯤 고민한 뒤 다시 연락해 왔어요. 증여 등기를 마치고, 담당자가 증여세 신고와 서류 제출을 했어요. 납부서도 전해 드렸고, 증여세가 납부된 것까지 확인했어요.
이 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담당자는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볼 것도 미리 알려 드렸어요. 받은 집을 정한 기간 안에 팔면 어머니가 산 값으로 셈하는 이월과세, 그리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이에요.
정비 사업이 인가를 받아 입주권이 되면, 팔 때 따질 것도 달라져요. 이야기는 아직 여기까지예요.
1억 원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성인 자녀라면 5천만 원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속 외의 무상취득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예요. 지방세법 제11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붙는 세금이 더해질 수 있어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야 입주권이 돼요. 소득세법 제88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정하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해 부모님 집을 받으려 한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놓고 봐요.
혼인신고일, 받으려는 집의 주소, 지난 10년 동안 받은 재산.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