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에 넘긴 16억,공제는 3억만 남아요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9일 전, 가진 재산 대부분을 미리 넘기셨어요. 장애가 있는 큰딸의 몫을 챙겨 두고 싶으셨어요. 상속세를 앞둔 사위 나서둘 님이 판례 두 개를 찾아 들고 물었어요.

왼쪽 칸에 미리 넘긴 것 주식과 부동산 하나, 오른쪽 파란 칸에 넘기지 못한 것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상속공제는 어디까지일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상속공제는 어디까지일까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판례 두 개를 찾아왔어요

나서둘 님“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9일 전에 주식과 부동산을 미리 넘기셨어요. 거동이 힘드셔서 다 넘기지는 못하셨고요.”

나서둘 님“미리 받은 재산도 상속으로 보고 상속공제를 전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판례를 보니 그렇게 본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담당자“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해져요. 그런데 상속공제 한도를 셀 때는 그만큼 빠져요. 그 부분부터 보여 드릴게요.”

상속공제 상속세를 셀 때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자녀, 장애가 있는 가족처럼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제 한도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거동이 힘드셨던 9일

장인어른은 세 남매를 두셨어요. 그중 큰딸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큰딸의 몫을 확실히 챙겨 두고 싶으셨던 장인어른은, 남은 재산을 서둘러 미리 넘기려 하셨어요.

해외 주식과 부동산 하나는 넘겼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거나 서류가 모자란 부동산은 9일 안에 끝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은 주식 14억 원, 부동산 4억 원, 현금성 자산 1억 원쯤이었어요. 이 가운데 16억 원어치가 미리 넘어간 상태였어요.

나서둘 님이 셈해 보니, 상속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3억 원쯤 차이 났어요. 큰딸 몫의 장애인공제가 특히 컸어요.

긴 막대 하나가 주황색 미리 넘긴 재산 16억 원과 파란색 남은 재산 3억 원으로 나뉘어 있고, 아래에 두 몫의 이름이 적힌 그림이에요.
숫자는 예시예요.

공제가 들어갈 자리

미리 넘긴 재산을 빼고 나니,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억 원쯤만 남았어요. 숫자는 예시예요.

상속세 대상 19억 파란 막대, 미리 넘긴 몫 16억 빠짐 주황 막대, 공제 한도 3억쯤 짧은 초록 막대가 차례로 있는 그림이에요.
공제 한도를 셀 땐 미리 넘긴 몫이 빠져요. 숫자는 예시예요.

먼저 짚은 것, 더해지는 것과 빠지는 것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해지지만, 공제 한도에서는 빠져요.”

담당자가 정리해 드린 한 줄이에요.

나서둘 님이 물은 건 두 갈래였어요. 미리 받은 재산까지 상속으로 보고 공제를 전체 기준으로 받는지, 아니면 증여세를 먼저 내고 상속세에는 그 값만 더하는지였어요.

담당자는 한 줄로 정리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정한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를 셀 때 다시 더해져요. 그런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셀 때는 그 재산이 빠져요.

그래서 공제는 남은 재산 쪽에서만 받을 수 있었어요. 담당자는 상속공제가 3억 원쯤만 들어갈 거라고 봤어요.

증여를 되돌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었어요. 담당자는 증여한 분이 돌아가신 뒤에 되돌리는 것은 세금에서 되돌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찾아 알려 드렸어요.

미리 받은 재산은요?
상속세를 셀 때 다시 더해져요.
공제는 어디까지요?
공제 한도를 셀 때는 미리 받은 재산이 빠져요. 남은 재산 쪽에서 받아요.
되돌리면요?
돌아가신 뒤에 되돌린 것은 되돌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요.
더해져요 미리 받은 재산, 빠져요 공제 한도에서, 되돌리기 돌아가신 뒤엔 어려워요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둘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이 따로 움직여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속세를 맡기게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은 나서둘 님이 한 말이에요.

나서둘 님 가족이 미리 셈해 본 상속세는 공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갈렸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을 하나씩 평가하고 공제를 다시 맞춰 봐야 정해져요.

상속세 신고를 맡기게 되면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이야기는 아직 여기까지예요.

물음 공제 기준, 답 한도에서 빠짐, 신고 맡길 때 연락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신고를 맡기실 때 다시 봐요.
더해지는 재산
공제 한도에선 빠져요

이럴 땐 이렇게

미리 넘길 땐 공제 한도도 함께 셈해요
미리 준 재산이 많을수록 나중에 상속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켜 줄 가족이 있다면 공제를 먼저 봐요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한 공제처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먼저 알면 넘기는 방법을 고를 수 있어요.
찾은 판례는 우리 사정과 견줘 봐요
판례마다 다룬 사정이 달라요. 우리 사정과 같은지부터 함께 봐요.

자주 묻는 것

돌아가시기 전에 준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더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어요. 더한 증여재산가액을 빼는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적용해요.

장애가 있는 가족이 상속인이면 공제가 있어요?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천만 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뒤에 증여를 되돌릴 수 있어요?

세금에서는 되돌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요. 증여한 분이 돌아가신 뒤라면, 되돌리기보다 상속세 신고에서 어떻게 셈할지를 먼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