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양도세부터 내야잔금을 받아요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사는 한거소 님의 이야기예요. 한국에 오래 가지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양도세 신고를 먼저 해야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거소 님은 신고부터 확인서까지 맡길 수 있는지 메일로 물었어요.

선 위에 양도세 신고 먼저, 확인서 세무서에서, 잔금·등기 그다음 세 점이 차례로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잔금일보다 신고가 먼저예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외국인이 한국 집을 팔 때의 순서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해외에서 온 메일 한 통

한거소 님“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거소증은 있어요.”

한거소 님“양도세 신고, 잔금일 은행 일, 세무서 확인서 받기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휴대폰 로밍이 잘 안 돼서 메일로 연락 주세요.”

담당자“외국인 양도세 절차와 맡길 수 있는 일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거소증 해외에 사는 동포가 한국에 머무는 곳을 신고하고 받는 증명이에요.

예정신고 집을 판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먼저 하는 양도세 신고예요.

오래 가진 작은 아파트

한거소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살아요. 한국에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오래 가진 집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순서였어요. 외국인은 양도세를 먼저 신고해야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는 한거소 님에게는 날짜가 빠듯했어요.

한거소 님은 신고, 잔금일 은행 일, 납부, 세무서 확인서까지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물었어요. 납부는 공동인증서가 있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외 거주 시민권·거소증, 작은 아파트 오래 가진 집, 맡길 일 신고부터 확인서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전화보다 메일이 편한 손님이었어요.

바로잡을 수 있던 기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이에요. 한거소 님은 이 기간 안에 빠진 비용을 찾아, 경정청구가 아니라 다시 신고하는 길로 바로잡았어요.

선 위에 3월 잔금 판 날, 3월 말 달의 말일, 5월 말 신고 기한 세 점이 있고, 아래에 처음 신고 파란 칸에서 다시 신고 초록 점선 칸으로 화살표가 이어진 그림이에요.
기한 안에 다시 신고했어요. 예시 날짜예요.

먼저 짚은 세 가지

“외국인은 양도세 신고를 먼저 하고, 잔금과 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처음 메일에서 한거소 님이 쓴 말이에요.

외국인이 한국 집을 팔고 등기를 넘기려면 세무서에서 받은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잔금일에서 거꾸로 세어 일을 나눴어요. 담당자는 세 가지를 먼저 짚었어요.

잔금일 전에 무엇이 끝나야 해요?
양도세 신고와 납부, 그리고 세무서 확인서예요. 확인서를 받는 데 걸리는 날까지 셈에 넣었어요.
누가 대신 갈 수 있어요?
한거소 님은 해외에 있어서, 잔금일 은행 일과 서류 제출을 어디까지 맡길지 정했어요.
빠진 비용은 없어요?
팔면서 쓴 비용은 양도세를 셈할 때 빼 줘요. 신고한 뒤에 중개보수를 더 낸 것이 확인됐어요.
잔금일 전 신고·확인서, 맡길 일 어디까지, 판 비용 빠진 것은이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마지막 줄에서 돌려받을 몫이 나왔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신고기한 안이니, 경정청구가 아니라 다시 신고하면 돼요.”

세무서 담당 직원이 전화로 한 말이에요.

양도세 신고와 납부, 서류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어요. 그 뒤 한거소 님이 중개보수를 더 낸 것이 확인됐어요.

담당자가 세무서에 물으니, 아직 신고기한 안이라 다시 신고하면 된다고 했어요. 돌려받을 돈은 담당 직원이 검토한 뒤 통지서로 알려 준대요. 지방소득세도 구청에 고친 신고서를 보냈어요.

몇 주 뒤 세무서는 초가을쯤 돌려줄 수 있고, 처음 알려 드린 계좌로 보낸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처음 신고 납부·서류, 다시 신고 중개보수 더함, 환급 기다림 초가을쯤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돌려받을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신고가 먼저, 등기는 다음
기한 안이면 다시 신고

이럴 땐 이렇게

잔금일에서 거꾸로 세어요
확인서를 받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잔금일보다 넉넉하게 신고를 시작해요.
판 비용의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요
중개보수처럼 나중에 더 낸 돈도 양도세에서 빼 주는 비용이 될 수 있어요.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요
해외에 있으면 전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메일처럼 늘 닿는 길을 하나 정해 두면 일이 빨라요.

자주 묻는 것

외국인이 한국 집을 팔면 등기 때 무엇이 필요해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을 넘기려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 그래서 양도세 신고를 먼저 챙겨요.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예요?

집이나 땅을 팔았다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중개보수도 양도세에서 빼 줘요?

양도차익을 셈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과 함께 양도비 등도 필요경비로 빼 줘요. 중개보수처럼 팔면서 쓴 비용이 여기에 들 수 있어요.

신고한 뒤 빠진 비용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세금을 더 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신고기한 안이라면 다시 신고하는 길도 있으니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