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기 전에,물을 게 여덟 개

여름에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인 오출국 님의 이야기예요.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정리해야 할 소득세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궁금했어요. 물음이 많아서 미리 글로 적어 두었다고 했어요.

왼쪽 칸에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는 언제, 오른쪽 파란 칸에 떠난 뒤 판 주식은 어디에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물음 여덟 개를 글로 적어 왔어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떠나기 전의 물음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곧 미국으로 떠나요

오출국 님“곧 미국으로 이주해요. 그 전에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소득세 같은 게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오출국 님“물음이 많고 넓어서, 글로 적어 둔 게 있어요.”

담당자“그럼 상담방을 열어 드릴게요. 적어 두신 물음을 거기에 올려 주세요.”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바탕이 돼요.

국외전출세 일정한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출국할 때, 가진 국내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고 매기는 세금이에요.

오출국 님이 적어 온 물음

오출국 님의 물음은 꼼꼼했어요. 출국하는 해의 소득세는 출국 전날까지 신고한다는 조문을 먼저 짚었어요. 해외주식을 판 차익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떠난 뒤에 판 주식은 이듬해 신고하면 되는지 물었어요.

비행기에 오른 뒤 기내 와이파이로 판 주식은 어느 쪽인지도 물었어요. 그때는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내는지, 비과세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요.

떠난 뒤 국내 증권사로 해외주식을 사고팔 때 지켜야 할 제도, 가진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일까지 물음에 들어 있었어요.

출국 전 소득세 신고, 출국 뒤 판 주식, 보내는 재산 가상자산이라고 적힌 세 칸 그림이에요. 가운데 칸이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여덟 물음을 세 갈래로 묶었어요.

적어 온 물음

오출국 님이 미리 글로 적어 온 물음의 수예요. 세법에 외환 규정까지 얽혀 있어서, 하나씩 원문과 맞춰 봐야 했어요.

가로선 위에 점 세 개가 있고, 출국 전날까지 소득세 신고, 출국일 비행기 안 매도, 출국 뒤 판 주식은 어디에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가운데 출국일 점이 주황색이에요.
날짜 하나가 신고 기한과 나라를 가를 수 있어요.

오출국 님이 먼저 물은 것

“비행기가 뜬 뒤 기내 와이파이로 판 주식은, 출국일 이후로 보나요?”

오출국 님이 적어 온 물음 가운데 하나예요.

물음이 넓고 깊어서 짧은 전화로 답할 일이 아니었어요. 담당자는 재산 세금 상담처럼 정식 상담으로 받는 길을 안내했어요.

오출국 님은 회사로 직접 찾아와 상담받기로 했어요. 약속한 날 회계사가 오출국 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담 뒤에는 물음과 답을 글로 정리해 남겼어요. 그다음 일은 재산 세금 쪽에서 이어 가기로 했어요.

출국 전 신고
출국하는 해의 소득세를 출국 전날까지 신고할 때, 해외주식 차익도 들어가는지 물었어요.
떠난 뒤 판 주식
출국한 뒤 판 주식과 비행기 안에서 판 주식은 언제, 어느 나라에 신고하는지 물었어요.
보내는 재산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외환 규정에 걸리는지 물었어요.
출국일 신고 기한이 정해져요, 출국 뒤 매도 어느 나라 세금, 가상자산 보내도 될까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둘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답은 원문과 맞춰 하나씩 정리했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74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을게요.”

정식 상담을 안내받고 오출국 님이 한 말이에요.

이 글에는 오출국 님이 받은 답을 옮기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출국일과 가진 재산, 떠난 뒤의 신분이 달라서 같은 물음에도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출국 님의 일은 출국을 앞두고 재산 세금 쪽에서 이어 가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까지 챙길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물음 글로 적어 옴, 상담 직접 만남, 정리 이어 가기로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떠나는 날까지 챙길 것이 남았어요.
떠나는 날부터 정해요
물음은 글로 미리

이럴 땐 이렇게

출국일을 먼저 정해요
신고 기한과 어느 해의 소득인지가 출국일에 따라 정해져요.
떠난 뒤에도 남는 재산을 적어 봐요
해외주식, 가상자산, 국내 집처럼 떠난 뒤에도 남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물음이 분명해져요.
세금과 외환 규정은 따로 봐요
세금을 다 정리해도, 돈이나 재산을 보내는 규정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출국하는 해의 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해요.

봄에 출국하면 지난해 소득세는요?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해요.

거주자는 어떻게 정해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해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예요.

이민 가면 가진 주식에도 세금이 붙어요?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쳐 5년 이상이고 일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면, 출국 당시 가진 국내 주식등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