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
나일년 님은 어느 해 여름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듬해 겨울,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어요.
두 해 넘게 그 집에 살다가 팔았어요.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라 비과세라고 생각해 그렇게 신고했어요.
얼마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산 날부터 분양권을 산 날까지 1년이 안 돼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살던 집을 팔고 비과세로 신고한 나일년 님의 이야기예요. 집을 산 뒤 새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세무서에서 그 날짜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고 연락이 왔어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물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나일년 님“살던 집을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비과세가 아니니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일년 님“집을 산 뒤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그게 문제라고 해요.”
담당자“집을 산 날과 분양권을 산 날부터 볼게요. 낸 신고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분양권 새로 지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집을 팔 때 주택 수와 함께 따져요.
수정신고 이미 낸 신고서의 세금이 적게 적혔을 때, 바로잡아 다시 내는 신고예요.
나일년 님은 어느 해 여름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듬해 겨울,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어요.
두 해 넘게 그 집에 살다가 팔았어요.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라 비과세라고 생각해 그렇게 신고했어요.
얼마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산 날부터 분양권을 산 날까지 1년이 안 돼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집을 산 날부터 분양권을 산 날까지 지나야 했던 기간이에요. 나일년 님은 여섯 달쯤 모자랐어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니 수정신고서를 내 주세요.”
세무서에서 온 연락이에요.
담당자는 비과세가 깨진 까닭이 그 하나뿐인지 먼저 확인했어요. 올해 판 부동산은 이 집 하나였어요. 등기는 여러 집이 함께 맡겨 법무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상 산 기간과 같게, 두 해 넘게 가지고 살았어요.
나머지는 맞았지만, 집과 분양권 사이의 날짜는 바꿀 수 없었어요. 담당자는 신고서를 다시 검토해 수정신고를 맡기로 했어요.
셈하는 동안 집을 고친 비용도 살폈어요. 주방 상판을 바꾼 비용은 필요경비에 들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05조
“신고서를 다시 검토해서, 바로잡아 내 드릴게요.”
담당자가 나일년 님에게 한 말이에요.
국세는 수정신고로, 지방소득세는 아직 기한 안이라 그 기한 안의 신고로 접수했어요. 기록은 여기까지예요.
분양권으로 받을 새 집을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새 집이 다 지어지면 따져 볼 것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요.
분양권으로 받는 주택이 완성된 뒤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집이 있는데 분양권을 사려 하거나, 세무서에서 비과세 이야기로 연락을 받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날짜부터 함께 맞춰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