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산 날이1년을 못 채워서

살던 집을 팔고 비과세로 신고한 나일년 님의 이야기예요. 집을 산 뒤 새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세무서에서 그 날짜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고 연락이 왔어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물었어요.

가로선 위에 점 세 개가 있고, 집을 삼 어느 해 여름, 분양권 삼 이듬해 겨울, 집을 팖 두 해 넘게 살고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가운데 분양권 점이 주황색이에요.
앞의 두 점 사이가 1년이 안 됐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비과세가 아니래요

나일년 님“살던 집을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비과세가 아니니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일년 님“집을 산 뒤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그게 문제라고 해요.”

담당자“집을 산 날과 분양권을 산 날부터 볼게요. 낸 신고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분양권 새로 지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집을 팔 때 주택 수와 함께 따져요.

수정신고 이미 낸 신고서의 세금이 적게 적혔을 때, 바로잡아 다시 내는 신고예요.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

나일년 님은 어느 해 여름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듬해 겨울,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어요.

두 해 넘게 그 집에 살다가 팔았어요.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라 비과세라고 생각해 그렇게 신고했어요.

얼마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산 날부터 분양권을 산 날까지 1년이 안 돼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집을 팖 비과세 신고, 세무서 1년 안 됨, 연락 수정신고 요청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연락 한 통으로 알았어요.

채우지 못한 기간

집을 산 날부터 분양권을 산 날까지 지나야 했던 기간이에요. 나일년 님은 여섯 달쯤 모자랐어요.

채워야 할 기간 1년 긴 초록 막대 아래에 실제 사이 여섯 달쯤 짧은 주황 막대가 있고, 맨 아래 모자란 만큼 비과세 안 됨이라고 적힌 점선 칸인 그림이에요.
날짜 하나가 비과세를 갈랐어요. 예시예요.

먼저 물은 것, 나머지 요건은 맞았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니 수정신고서를 내 주세요.”

세무서에서 온 연락이에요.

담당자는 비과세가 깨진 까닭이 그 하나뿐인지 먼저 확인했어요. 올해 판 부동산은 이 집 하나였어요. 등기는 여러 집이 함께 맡겨 법무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상 산 기간과 같게, 두 해 넘게 가지고 살았어요.

나머지는 맞았지만, 집과 분양권 사이의 날짜는 바꿀 수 없었어요. 담당자는 신고서를 다시 검토해 수정신고를 맡기로 했어요.

셈하는 동안 집을 고친 비용도 살폈어요. 주방 상판을 바꾼 비용은 필요경비에 들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까닭은 하나뿐이에요?
다른 요건은 맞았고, 집과 분양권 사이 날짜 하나가 걸렸어요.
어디로 내요?
국세는 수정신고로, 지방소득세는 아직 기한 안이라 그 기한 안의 신고로 나눠 냈어요.
고친 비용은요?
주방 상판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안내했어요.
올해 판 것 이 집 하나, 등기 비용 따로 안 냄, 보유와 거주 두 해 넘음이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나머지 요건은 모두 맞았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05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신고서를 다시 검토해서, 바로잡아 내 드릴게요.”

담당자가 나일년 님에게 한 말이에요.

국세는 수정신고로, 지방소득세는 아직 기한 안이라 그 기한 안의 신고로 접수했어요. 기록은 여기까지예요.

분양권으로 받을 새 집을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새 집이 다 지어지면 따져 볼 것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국세 수정신고, 지방소득세 기한 안 신고, 새 집 아직 이야기 전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신고는 나눠 접수했어요.
날짜 하나
나눠 낸 신고

이럴 땐 이렇게

분양권을 사기 전에 집 산 날을 봐요
집을 산 날과 분양권을 산 날 사이가 비과세를 가를 수 있어요.
세무서 연락을 받으면 신고서부터 다시 봐요
걸린 것이 하나뿐인지, 다른 것도 있는지 함께 봐요.
국세와 지방세는 기한을 따로 봐요
같은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집 한 채에 분양권 하나가 생기면 비과세가 돼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요.

분양권을 산 지 3년이 지나면요?

분양권으로 받는 주택이 완성된 뒤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언제 바로잡아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집을 팔면 언제 신고해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분양권을 사기 전에, 날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