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하루가8%와 1~3%를 갈라요

새 아파트 분양 계약을 며칠 앞둔 한지분 님의 이야기예요. 아내가 장인어른께 물려받은 상가겸용주택을 처남과 반씩 가졌는데, 꼭대기 층의 집 한 칸 때문에 이 지분도 주택으로 세어졌어요. 계약 전에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었어요.

왼쪽 칸에 계약일에 집이 셋으로 세어지면 중과 세율, 오른쪽 파란 칸에 계약 전에 용도변경을 마치면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계약일의 주택 수가 세율을 정해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계약일의 주택 수가 세율을 정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집 지분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지분 님“아내가 장인어른께 물려받은 건물이 있어요. 아래층은 가게고 꼭대기 층이 집인데, 처남과 반씩 가졌어요.”

한지분 님“곧 새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요. 그 전에 꼭대기 층 집 지분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가족 모두가 가진 집과 분양권, 입주권부터 알려 주세요. 주택 수를 먼저 세어 볼게요.”

상가겸용주택 한 건물 안에 가게와 집이 함께 있는 건물이에요. 집 부분은 주택 수에 들어가요.

용도변경 건물을 쓰는 용도를 바꾸는 절차예요. 집으로 쓰던 곳을 가게로 바꾸는 것처럼요.

집 한 칸이 들어간 건물

한지분 님 가족은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어요. 아내는 장인어른께 물려받은 상가겸용주택을 처남과 반씩 가졌어요. 꼭대기 층의 집 한 칸 때문에, 이 지분도 주택으로 세어져요.

새 아파트 분양 계약을 며칠 앞두고 있었어요. 한지분 님은 계약 뒤에 지분을 정리해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 지분만 따로 넘길 수 있는지, 넘기면 세금이 얼마인지, 새 분양권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한 채, 겸용주택 처남과 반씩, 새 분양권 계약 앞둠이라고 적힌 세 칸 그림이에요. 가운데 칸이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셋째가 들어오면 몇 채로 셀까요.

계약일에 집이 셋이면

분양권으로 받을 새 집의 취득세율이에요. 계약일에 주택 수가 셋으로 세어지면 중과 세율이, 둘이면 1~3% 일반 세율이 붙는다고 안내했어요.

용도변경 안 함 3주택 중과 8%, 용도변경 마침 2주택 1~3%, 계약 뒤 정리 세율은 그대로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둘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계약일 하루가 갈림길이에요.

먼저 셈한 것, 길마다 드는 세금

“계약한 뒤에 집을 정리해도, 분양권 취득세는 계약일의 주택 수로 정해져요.”

담당자가 한지분 님에게 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가족 모두가 가진 집과 지분을 먼저 셌어요. 아파트 한 채, 겸용주택 지분, 그리고 새 분양권이었어요. 처남 쪽 가족이 가진 집도 함께 받아 봤어요.

지분을 정리하는 길은 셋이었어요. 증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받는 길은 약 5,900만 원, 서로 값을 치르고 사고파는 길은 약 6,800만 원이 들었어요. 처남에게 파는 길은 양도세 약 880만 원과 처남이 낼 취득세 약 2,200만 원이었어요. 물려받을 때보다 건물 값이 많이 올라 양도세가 생겼어요.

그리고 반전이 있었어요. 분양권 취득세는 계약일의 주택 수로 정해져서, 계약한 뒤에 집을 정리하면 늦어요. 계약 전에 꼭대기 층을 가게로 용도변경해 두면 주택 수가 줄어드는 길이 보였어요.

계약 뒤에 정리하면요?
분양권 취득세는 계약일 주택 수로 정해져서, 계약 뒤에 정리해도 세율은 그대로라고 했어요.
용도변경을 하면요?
계약일 전에 겸용주택이 모두 가게가 되면, 일반 세율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파는 순서는요?
겸용주택, 분양권, 아파트를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갈려서, 글로 정리해 드렸어요.
기간 안 반환 약 5,900만 파란 막대, 서로 사고팔기 약 6,800만 주황 막대, 처남에게 팔기 약 3,100만 초록 막대가 있는 그림이에요.
길마다 붙는 세금이 달라요. 예시 숫자예요.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 지방세법 제13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일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 맞나요?”

한지분 님이 다시 확인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파는 순서와 비과세 요건, 지금 사는 아파트가 받을 수 있는 감면까지 글로 정리해 보냈어요. 지금 아파트는 미분양주택으로 산 집이라 따로 볼 감면이 있었어요.

어느 길로 지분을 정리할지, 용도변경을 할지는 가족이 정할 일로 남았어요. 이 글에서는 그 뒤 이야기가 아직 열려 있어요.

세율 계약일로 확인, 파는 순서 글로 정리, 고르기 가족이 정함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어느 길로 갈지는 아직이에요.
계약일 하루
파는 순서

이럴 땐 이렇게

분양 계약 전에 집 수부터 세어요
지분, 분양권, 입주권, 집으로 쓰는 오피스텔까지 함께 세어야 해요.
겸용주택은 집 부분을 따로 봐요
건물 한 채라도 집 부분이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채를 팔 땐 순서를 먼저 정해요
무엇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갈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분양권으로 받는 집의 취득세는 언제의 주택 수로 정해요?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대별 주택 수를 셈해요.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네.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인 주택분양권은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의 주택 수에 더해요.

집 지분만 가져도 주택을 가진 걸로 봐요?

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해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는요?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