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하나뿐이었어요
오되돌 님은 재개발 구역에 집과 땅을 가진 조합원이에요. 몇 해 전 그 집의 지분 셋 중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지분을 나누면 분양권이 둘 나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나온 분양권은 하나뿐이었어요.
그사이 아들은 집을 가진 사람으로 올라갔어요. 학생이라 집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쓰기 어려워졌고, 실제로 소유자 노릇을 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몇 해 전 재개발 구역의 집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한 오되돌 님의 이야기예요. 아들은 아직 학생인데 집주인이 되면서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증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세금은 또 나오는지 묻고 싶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오되돌 님“몇 해 전에 집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그런데 학생인 아들이 집주인이 되면서 불편한 게 많아요.”
오되돌 님“증여한 걸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증여세나 취득세가 또 나오나요?”
회계사“되돌리는 것도 세금에서는 따로 셈해요. 집의 서류부터 보고, 숫자로 같이 볼게요.”
합의해제 주고받은 사람끼리 합의해서 증여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사고팔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오되돌 님은 재개발 구역에 집과 땅을 가진 조합원이에요. 몇 해 전 그 집의 지분 셋 중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지분을 나누면 분양권이 둘 나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나온 분양권은 하나뿐이었어요.
그사이 아들은 집을 가진 사람으로 올라갔어요. 학생이라 집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쓰기 어려워졌고, 실제로 소유자 노릇을 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 준 증여와 되돌리는 증여예요. 몇 해가 지난 뒤 되돌리면, 세금에서는 증여가 두 번 생겨요.
“증여한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오되돌 님이 처음 문의에 남긴 말이에요.
회계사는 상담 전에 집의 서류를 먼저 떼어 봤어요. 이 집은 세를 놓고 있었고, 보증금과 월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대법원 판례를 짚었어요. 증여를 당사자끼리 합의해 풀어도 그 효과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생기고, 이미 생긴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몇 해가 지난 지금 되돌리면, 처음 증여는 그대로 두고 되돌리는 것이 새 증여가 돼요.
취득세는 구청에 물었어요. 집을 받는 사람이 집을 몇 채 가졌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을 들었어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맞아요.”
구청에 물었을 때 들은 답이에요.
처음 잡은 상담 날, 오되돌 님은 오지 못했어요. 다음 날을 잡기 어려워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가, 며칠 뒤 다시 전화해 직접 상담을 청했어요.
상담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값을 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증여로 되돌리는 길을 말씀드렸어요.
되돌릴지, 언제 되돌릴지는 오되돌 님 가족이 정할 일로 남았어요.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그 기한이 지난 뒤라면 사정이 달라져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매겨요. 감정가격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값도 여기에 들어가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면 돼요.
가족에게 준 재산을 되돌리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언제 무엇을 줬는지부터 함께 보고, 따질 것을 짚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