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지분을,되돌리고 싶어요

몇 해 전 재개발 구역의 집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한 오되돌 님의 이야기예요. 아들은 아직 학생인데 집주인이 되면서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증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세금은 또 나오는지 묻고 싶었어요.

왼쪽 칸에 어머니 남은 지분 셋 중 둘, 오른쪽 파란 칸에 아들 받은 지분 셋 중 하나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되돌릴 수 있을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몇 해 전 나눈 지분이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오되돌 님“몇 해 전에 집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그런데 학생인 아들이 집주인이 되면서 불편한 게 많아요.”

오되돌 님“증여한 걸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증여세나 취득세가 또 나오나요?”

회계사“되돌리는 것도 세금에서는 따로 셈해요. 집의 서류부터 보고, 숫자로 같이 볼게요.”

합의해제 주고받은 사람끼리 합의해서 증여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사고팔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분양권은 하나뿐이었어요

오되돌 님은 재개발 구역에 집과 땅을 가진 조합원이에요. 몇 해 전 그 집의 지분 셋 중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지분을 나누면 분양권이 둘 나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나온 분양권은 하나뿐이었어요.

그사이 아들은 집을 가진 사람으로 올라갔어요. 학생이라 집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쓰기 어려워졌고, 실제로 소유자 노릇을 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증여 아들에게 지분, 분양권 하나만 나옴, 불편 학생 집주인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졌어요.

되돌리면 생기는 증여

처음 준 증여와 되돌리는 증여예요. 몇 해가 지난 뒤 되돌리면, 세금에서는 증여가 두 번 생겨요.

왼쪽 어머니 칸에서 오른쪽 아들 칸으로 몇 해 전 증여 화살표가 가고, 아래로 아들 칸에서 어머니 칸으로 되돌리면 또 증여라고 적힌 주황 점선 화살표가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되돌림도 새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예시 그림이에요.

먼저 짚은 세 가지

“증여한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오되돌 님이 처음 문의에 남긴 말이에요.

회계사는 상담 전에 집의 서류를 먼저 떼어 봤어요. 이 집은 세를 놓고 있었고, 보증금과 월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대법원 판례를 짚었어요. 증여를 당사자끼리 합의해 풀어도 그 효과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생기고, 이미 생긴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몇 해가 지난 지금 되돌리면, 처음 증여는 그대로 두고 되돌리는 것이 새 증여가 돼요.

취득세는 구청에 물었어요. 집을 받는 사람이 집을 몇 채 가졌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을 들었어요.

값은 무엇으로 매겨요?
세를 놓은 집이라 기준시가와 임대료로 환산한 값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 보기를 권했어요.
사고팔기로 돌려도 돼요?
구청에 물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고팔기가 아니라 증여로 되돌리는 길로 이야기했어요.
때가 중요해요?
증여를 되돌릴 때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려요. 오되돌 님은 이미 그때를 한참 지난 뒤였어요.
기준시가 3억 6천 파란 막대, 임대료 환산 2억 1천 초록 막대, 감정가는 받아 봐야 알아요라고 적힌 점선 칸이 차례로 있는 그림이에요.
무엇을 값으로 볼지부터 따져요. 예시 숫자예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맞아요.”

구청에 물었을 때 들은 답이에요.

처음 잡은 상담 날, 오되돌 님은 오지 못했어요. 다음 날을 잡기 어려워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가, 며칠 뒤 다시 전화해 직접 상담을 청했어요.

상담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값을 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증여로 되돌리는 길을 말씀드렸어요.

되돌릴지, 언제 되돌릴지는 오되돌 님 가족이 정할 일로 남았어요.

상담 숫자로 봄, 감정평가 받기를 권함, 되돌리기 가족이 정해요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언제 되돌릴지가 남았어요.
되돌림도 새 증여
값부터 정해요

이럴 땐 이렇게

주기 전에 받는 사람의 사정을 봐요
받는 사람이 집주인이 되면, 집과 관련된 다른 제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되돌리고 싶다면 빨리 물어요
증여를 되돌릴 때는 때가 중요해요. 늦을수록 고를 길이 좁아져요.
세 놓은 집은 값부터 따져요
기준시가, 임대료로 환산한 값, 감정가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도 없어져요?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그 기한이 지난 뒤라면 사정이 달라져요.

신고기한이 조금 지났으면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증여받은 집의 값은 무엇으로 매겨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매겨요. 감정가격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값도 여기에 들어가요.

감정평가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해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