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는 먼저 물은 세 가지를 비슷한 경우의 해석과 맞춰 봤어요. 이월과세도 상생임대도 지분마다 따로 보고, 요건을 채운 뒤에는 계속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답이었어요. 나중에 더 받은 몫은 요건을 새로 채워야 했어요.
아파트를 판 뒤 신고를 맡았어요. 지분을 나눠 보니 길이 네 갈래였어요. 남편이 처음 사서 재건축된 몫, 입주권으로 증여받은 몫들, 다 지어진 뒤 증여받은 아주 작은 몫이에요. 마지막 몫은 상생임대를 받지 못하고, 준 사람이 산 값으로 셈했어요.
따질 거리는 둘이었어요. 남편이 처음 살 때 낸 중개 수수료 영수증은 제대로 된 증빙이 아니어서, 그 점을 알리고 셈에 넣었어요. 더 큰 것은 아들 몫이었어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칸에 아들 이름이 없었거든요.
- 지분마다 따로 보나요?
- 네. 이월과세도 상생임대도 지분마다 따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 요건은 계속 지켜요?
- 요건을 채운 뒤에는 계속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했어요.
- 아들 몫은요?
-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쓴 것으로 볼 여지와, 엄격하게 볼 여지가 함께 있다고 알렸어요.
어느 쪽으로 볼지가 따질 거리였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민법 제9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