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네 갈래 지분임대인 칸 한 줄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세 식구가 나눠 가진 오상생 님의 이야기예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갖고 있던 입주권 지분을 오상생 님과 어린 아들이 증여받았어요. 몇 해째 전세를 준 이 집을 상생임대주택으로 1주택 비과세를 받고 팔고 싶었어요.

긴 막대 하나가 다섯 색으로 나뉘어 있고, 아래에 남편이 처음 산 몫, 남편이 입주권으로 받은 몫, 아내가 받은 몫, 손자가 받은 몫, 다 지은 뒤 받은 몫이 각각 어떤 길인지 적힌 그림이에요.
지분마다 받은 때가 달라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지분마다 따로 보나요

오상생 님“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가진 재건축 입주권이 있었어요. 시부모님 몫은 저와 아들이 나눠 증여받았고, 아주 작은 몫은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 남편이 받았어요.”

오상생 님“몇 해째 전세를 주고 있어요. 상생임대 요건을 채워서 1주택으로 팔고 싶은데, 지분마다 따로 보나요?”

담당자“물으신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료는 그다음에 받을게요.”

상생임대주택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고 정해진 기간 빌려준 집이에요. 비과세를 볼 때 거주 요건을 덜어 줘요.

이월과세 가족에게 받은 자산을 팔 때, 준 사람이 처음 산 값으로 차익을 셈하는 방식이에요.

세 식구, 증여가 두 번

오상생 님 집은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예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입주권을 함께 가졌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몫을 오상생 님과 아직 어린 아들에게 나눠 증여했어요. 아주 작은 몫 하나는 남겨 뒀다가,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 남편에게 증여했어요.

새 아파트는 몇 해째 전세를 주고 있어요. 오상생 님은 팔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물었어요. 증여가 두 번이었는데 지분마다 따로 보는지, 요건을 채운 뒤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지, 아주 작은 몫은 요건을 못 채우는 건 아닌지요.

입주권 시부모님·남편, 지분 증여 아내·손자에게, 다 지은 뒤 남은 몫도 증여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지분마다 받은 때가 달라요.

세 식구가 판 값

세 식구가 함께 판 값이에요.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아도 12억 원을 넘는 몫은 세금을 셈해요. 그래서 지분마다 어느 길인지가 중요했어요.

판 값 27억 긴 파란 막대 아래에 비과세 선 12억 초록 막대가 있고, 맨 아래 넘는 몫은 따로 셈해요라고 적힌 점선 칸인 그림이에요.
1주택이어도 12억 원을 넘는 몫은 따로 셈해요. 예시 숫자예요.

먼저 짚은 것, 지분마다 다른 길

“아드님 몫은 엄격하게 보면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알고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를 앞두고 담당자가 가족에게 안내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먼저 물은 세 가지를 비슷한 경우의 해석과 맞춰 봤어요. 이월과세도 상생임대도 지분마다 따로 보고, 요건을 채운 뒤에는 계속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답이었어요. 나중에 더 받은 몫은 요건을 새로 채워야 했어요.

아파트를 판 뒤 신고를 맡았어요. 지분을 나눠 보니 길이 네 갈래였어요. 남편이 처음 사서 재건축된 몫, 입주권으로 증여받은 몫들, 다 지어진 뒤 증여받은 아주 작은 몫이에요. 마지막 몫은 상생임대를 받지 못하고, 준 사람이 산 값으로 셈했어요.

따질 거리는 둘이었어요. 남편이 처음 살 때 낸 중개 수수료 영수증은 제대로 된 증빙이 아니어서, 그 점을 알리고 셈에 넣었어요. 더 큰 것은 아들 몫이었어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칸에 아들 이름이 없었거든요.

지분마다 따로 보나요?
네. 이월과세도 상생임대도 지분마다 따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건은 계속 지켜요?
요건을 채운 뒤에는 계속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했어요.
아들 몫은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쓴 것으로 볼 여지와, 엄격하게 볼 여지가 함께 있다고 알렸어요.
왼쪽 칸에 계약서 임대인 칸에 손자 이름 없음, 오른쪽 파란 칸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썼다면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어느 쪽으로 볼지가 따질 거리였어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어느 쪽으로 볼지가 따질 거리였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민법 제911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선은 상생임대주택으로 신고하고, 세법 해석도 미리 물어보기로 해요.”

담당자가 가족과 정한 방향이에요.

가족은 아들 몫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신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붙일 서류를 모두 냈어요. 낼 세금을 안내해 드렸고, 납부까지 확인했어요.

아들 몫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답은 아직 기록에 없어요. 답에 따라 그 몫의 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 사람 신고 모두 접수, 납부 안내·확인, 사전답변 답 기다림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임대인 칸의 답은 아직이에요.
지분마다 길이 달라요
임대인 칸 한 줄

이럴 땐 이렇게

지분을 나눠 받았다면 몫마다 받은 때를 적어요
같은 집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 몫이 있으면 계약서를 같이 봐요
임대인 칸에 누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따질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처음 산 때의 영수증을 챙겨 둬요
오래전에 낸 수수료도 증빙이 제대로여야 셈에 넣기 편해요.

자주 묻는 것

상생임대주택이면 무엇이 달라져요?

상생임대주택을 정해진 때까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상생임대차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계약이에요. 이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예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돼요.

가족에게 증여받은 집을 팔면 취득가는요?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해요.